"알고 갑시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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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효형 입력 2022. 12. 30. 11:42 수정 2022. 12. 30. 14:33

 

이제 2022년도 이틀 남았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개되곤 합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제주에만 적용되는 분야는 [제주]라고 표시했습니다.

 

 

■ 행정·복지분야

 

▶ 만 나이 통일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주]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

기존 290원/Kwh에서 50kw기준은 320원/Kwh,

100kw이상은 340원/Kwh으로 오릅니다.

 

▶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본격 운영 :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앱입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1.5%며 입점비나 월 사용료,

광고료 모두 무료입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제주]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인 1명당 연 40만 원으로 탐나는전으로 충전됩니다.

 

▶ [제주]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

 

 

■ 경제·조세분야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주] 생활임금 인상 :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660원에서 1만1,075원으로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231만4,675원입니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23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됩니다.

 

 

■ 국방 병무

 

▶ 병장 월급 100만 원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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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30164856165

 

모두 차 문도 못 연 채 사망…
"블랙스완" 전문가도 놀랐다

김홍범, 최서인, 김하나 입력 2022. 12. 30. 16:48 수정 2022. 12. 30. 19:35

 

 

“완전히 배우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
「터널」 그거였다."

 

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터널 참사’를 목격한 견인업자 김모씨는 현장을 전하면서

재난 영화를 끄집어냈다.

 

갑자기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천정에서 떨어지는 불똥비를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넘어지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대한

묘사였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몰린 안양 한림대 병원에서 치료중인

50대 남성은

“차는 다 녹았고 문을 열고 나오니 빵 터지는 소리가 났다.

동승자는 차에 끼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을 녹여 불바다에 수십대의 차량이 갇히는 상황은

전례 없는 유형의 재난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 교수는

이같은 현상을 “재난계의 블랙 스완(검은 백조)”이라고 말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이 용어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쓰인다.

 

채 교수는

“설마 그런 곳에서 방음벽 천장이 급격하게 타들어가는 상황을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이같은 일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험칙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예측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화재로 숨진 전모(66)씨의 친구인 또다른 전모(67)씨는

“운전기사였던 친구가 마지막에 모시는 사모님께

‘터널 속에서 연기를 마시고 있다’고 전화를 했다더라.

왜 빨리 차를 버리고 나가지 못했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 교수는

“방음터널에는 방송으로 대피 신호를 주는 시설도 없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태를 파악하던 도중 변을 당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 교수는

“방음터널이 그렇게 빠르게 연소될 것이라고는

현장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집단 심리가 작용해

대피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로 숨진 5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차량도

모두 최초 발화 지점의 반대편 차선을 지나고 있었다는 점도

이같은 진단을 뒷받침 하는 정황이다.

 

사고 직후 터널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뉴스1

 

 

경찰과 소방당국은

5명이 차 문을 열지도 못한 채 사망한 직접적 원인을

질식으로 보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판이 타들어가며 쏟아낸

치명적 유독가스 때문에 생긴 결과다.

 

채 교수는

“유독가스는 반 모금만 마셔도 의식이 흐려지고,

행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차량을 버리고

연기가 없는 쪽으로 대피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 교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피용 방독면을

차량에 미리 구비해 놓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피 요령도

전국 50곳 이상의 밀폐형 방음터널에

안일한 안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한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철제 뼈대 위에 아크릴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의 반투명 방음판을 덮은 구조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형이 용이하지만

휘발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불에 타고

불이 붙으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공하성 교수는

“방음터널의 소재를 기존 것까지 모두 소급해 강화유리 등

불연 소재로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완진된 후 터널 상부. 거의 뼈대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2년 발간한 도로설계편람 속 ‘방음시설 설계기준’은

투과 손실, 흡음률,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대한 규격을

마련했을 뿐

화재 대비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99년 발간된 도로설계편람 초판에는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의 흡음재료는 자기 소화성으로

연소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에 이유를 물었지만

“도로설계편람이 오래 전에 개정돼 정확한 수정 이유는

알기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한편, 국토부는

30일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을 이유로 안이한 방법으로 현상유지를 하는

관성적 태도를 버리겠다”며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최서인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https://v.daum.net/v/20221231114634404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5명 신원 확인… 모녀도 참변

 

 

https://v.daum.net/v/20221231211331936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5명 신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