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https://v.daum.net/v/20221225205106078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이경원 기자 입력 2022. 12. 25. 20:51 수정 2022. 12. 25. 21:27

 

 

 

<앵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중증 약제비 항목 4조 원,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보태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쭉 보시면요,

난임 시술, 노인 임플란트, 아동 입원 진료비 같은

취약계층 지원 항목이 3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이제 짚을 것은 2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과잉 진료, 부당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가.

 

나아가

우리 재정이 장기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버텨낼 수 있는가.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와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천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사실은팀도

도덕적 해이 규모를 가늠할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보 재정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이 6조 원대에서

2020년부터는 9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이런 재정 대책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합리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권혜민·성재은)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https://v.daum.net/v/20221225163011217

 

황당한 ‘통계조작’ 거짓말… 진짜 사기단은 국힘과 보수언론

 

곽정수 입력 2022. 12. 25. 16:30 수정 2022. 12. 26. 01:10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공식통계는

민주사회의 정보시스템에 필수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경제, 국민에게 봉사한다.”

 

2014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공식통계 기본원칙’의 첫번째 내용이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으로

신뢰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최근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조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고용·주택의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중에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관련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논란의 핵심이다.

 

보수언론은 연일

‘국기 문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서특필한다.

 

국민의힘도 최근 열흘 동안

공식 보도자료와 논평만 10건 이상 쏟아냈다.

 

반면

조작 의심을 받는 인사들은 “터무니없다”며 펄쩍 뛴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걸까?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략)

통계청장이 경질된 이후 통계청은 표본가구 수를 확대하는 등

조사방식을 바꿨다.”

 

<중앙일보>가

지난 21일 쓴 ‘국기 문란 국정 통계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사설의 핵심 부분이다.

 

통계청이

하위 20% 소득이 8% 줄어들고,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악화됐다고 발표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그 때문에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

 

조사방식 개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6개월 이전인 2017년 말이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소득 파악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분배지표가 분기별로 들쭉날쭉해

통계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8년부터 지출부문 조사만 남기고,

소득부문 조사는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급선회했다.

 

신속한 소득동향 파악을 위해

분기별 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소득부문 조사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조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2018년 1분기 조사 때도

표본가구 수를 5500개에서 8천개로 확대하고,

모집단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 기반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개편이 이뤄졌다.

 

<조선일보>도 21일치 의혹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악화됐던 소득분배지표가

통계청장이 경질된 뒤

개선된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중략)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이 5.8배로

2018년 1분기(5.95배)보다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도 사설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역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황당한 주장이다.

 

통계청은

청장 경질 이전인 2018년 초부터 조사방식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새 방식을 적용한 조사결과는

2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보수언론이 조작 증거로 제시한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통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2018년 1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다.

 

처음부터 조사방식 개편을 통한 통계조작은 불가능했다.

 

당시 통계청은

조사방식 개편 과정을 수차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혔다.

 

국힘과 보수언론이 이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엉터리 조작 의혹은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힘과 보수언론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의혹을 제기했다면,

책임 있는 여당과 언론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

 

만약 알고서도 거짓을 말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기만과 국기 문란이다.

 

통계 조사·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

 

또 개편 작업은

면밀한 과학적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통계법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국힘에서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 출신이다.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안다고 봐야 한다.

 

국힘과 보수언론의 황당한 통계조작 의혹 제기를

단순한 실수나 무지의 소치로 보기 힘든 이유다.

 

국힘과 보수언론은 의혹 제기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다.

 

보수언론이 조작 의혹을 보도하면,

국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국민을 속인 빅 브러더 정권” 등의

현란한 표현을 동원해서 정치공세를 편다.

 

그러면 다시 보수언론이

사설이나 칼럼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권·언 유착을 통해

근거도 없이 통계조작 의혹을 부풀려

국민의 눈을 속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전 정부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년 2월

언론에

“2017년 4분기 조사결과 하위 20%의 소득이 10.1%나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적극 홍보했다.

 

통계 신뢰성이 떨어져 개편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경솔했다.

이는 석달 뒤 문재인 정부에 덫으로 작용했다.

 

그해 5월 2018년 1분기 분배지표가

반대로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데 따른 ‘고용참사’, ‘분배참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

통계청이 표본가구 수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표본 비중이 크게 커지고,

빈곤층이 많은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대폭 높아져서,

통계적으로 2017년과 2018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드러났다.

 

통계청이

처음 발표할 때부터 조사방식 변화와 해석상의 유의점을

세심하게 설명했다면

불필요한 혼선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통계청이

뒤늦게 “2017년과 2018년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승-전-소주성(최저임금 인상)’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됐던

보수언론에는 좋은 먹잇감이 됐다.

 

국민의 눈에도

문 정부가 조사결과가 좋으면 홍보하고,

나쁘면 조사방식을 문제삼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옳은 정책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집행 과정이 미흡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힘과 보수언론이

‘통계조작’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씌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고용통계 조작 의혹에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힘과 보수언론의 말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산출은 국가 정책수립의 근간이다.

기업과 가계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도 기초가 된다.

 

통계가 왜곡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로 귀결된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통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이다.

 

정진석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진짜 사기단은 국힘과 보수언론이다.

 

jskwak@hani.co.kr

 

 

• 박강철

  국짐과 보수언론 정말 쓰레기네

  알면서도 저런짓을 하니 참 기가막힌다

   
• 아_일_랜_드

  통계조작보다 주가조작이 더 짜증난다 이것들아

   
• 황용하

  김진태만 보아도 국힘것들이 얼마나 거짓덩어리인줄 알고도 남는다

   
• 백억고

  내나이 60대중반이고, 그동안 겪어본 보수정권의 행태는

  뼛속까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

  조중동과 한몸이되어 국민을 속이는 보수정권

   
• 구름에 가린 해와 달과 별과 시

  . 부적 - (원죄 이해인의 반지) 천공의 부적이 굥을 묶는다

  조금씩 신음하며 주문 외는 굥 미신 쫒던 굥의 세월

  소맥 원샷 하며 쌩까며 히죽 웃던 장모의 범죄

  한가발 인사 건네며 죄목을 숨긴다.

  나의 줄리는 잠든 넋을 깨우는 개사과 사슬 .

   
• 이봉영

  국힘은 대부분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인간들...........

   
• 강승구

  국힘인간들은 일 언제하냐? 썩렬이랑 일 하긴 하냐??

   
• 파란하늘

  우리에게 진정한 보수언론이 있기는 한걸까?

  오래전부터 권언유착을 생존의 발판으로 삼았던

  소위 보수언론들에겐 아예 '부끄러움, 염치, 언론의 사명'

  이런 단어들은 없어진지 오래다.

  어떻게 해야 서구나라들의 언론이 갖고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견해를 우리나라가 가질 수있는 것일까?

  언론 본연의 자세를 잃은 자들이

  매번 메이저나 보수를 자처하는 행태가 넘 역겹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언론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그나마, 이렇게 숨통을 터주게 하는 곽정수 기자님 같은 분들이 있어

  다행이다.

   
• Joey

  이렇게 몇년이면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까 두렵다.

  뭔가를 해야한다.

   
• 초록바위28

  세상에 한겨레 있기에 망정이지

  국힘과 보수언론 진짜 쓰레기인가?

   
• 스페이스

  먼저 속일 이유가 없다

  보수는 뭔가 국민은 우매하기 때문에 속여도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것같다

   
• danmi

  국짐당이 쓰레기당이라는 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다.

   
• 이문길

  국힘은 지들 하는 짓은 다 괜찮고 남은 죽일 짓이라 생각하지

 

 

 

 

https://v.daum.net/v/20221225211500217

노숙자에 “무슨 일하나”...급식소 봉사 간 英총리 질문에 시민들 ‘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