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원인' 알루미늄 생산 줄이라고 했지만.. 실패한 중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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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원인' 알루미늄 생산 줄이라고 했지만.. 실패한 중 당국

                                                                                                                           백종훈 입력 2019.04.23. 21:12

생산량 통제 실패.. 7개 도시 중 한 곳만 지켜

[앵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성이

공해 저감대책을 어겨서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자면

그만큼 우리에게 날아온 미세먼지를 중국당국이 통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강한 환경보호 규제를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결과는 유명무실했다고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중앙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산둥성의 알루미늄 생산입니다.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할 땐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중국정부가 규제해왔습니다.

알루미늄 공장들이

석탄을 쓰는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산둥성은

2017년 알루미늄 생산을 400만t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배 수준인 1260만t을 생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생산량 통제에 완전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산둥성의 7개 도시 중 저감대책을 지킨 도시는 지닝시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산둥성 공무원 개인에 탓을 돌렸습니다.

생산량을 속이고 제대로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둥성은

소속공무원 163명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산둥성을 포함해 중국 8개 성에서 총 1035명의 공무원이

처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허술한 환경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017년은

중국 경제가 양호해 중앙정부가 강력한 환경보호 규제를 펴던

때입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환경규제가 느슨해진 것을 감안하면

환경규제가 더욱 유명무실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