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아시아경제 | 신범수 | 입력 2014.04.23 09:16

                                                                               네티즌 댓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은 안보ㆍ통일ㆍ정보ㆍ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에 관련 보고만 할 뿐

상황에 대한 지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도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사고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각 부처에 기능과 역할을 분산시킨 현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SC가 안보뿐 아니라 재난대응까지 총괄토록 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NSC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했다.

 

NSC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도 재난대응 기능만큼은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현재 NSC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담당직원이 행정관급으로 1명만 근무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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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서해훼리호 재발방지책 점검후 반년만 참사

 

                                                                                         입력 2014.04.23 11:52 | 수정 2014.04.23 14:07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정부대책에 불신감…"'마스터플랜'만 세우면 뭐하나" 회의론

정부가 지난해 9월 말

서해훼리호를 비롯해 대형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러고 나서 반년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그에 앞서 같은 해 5월 '국민안전 종합대책'도 나왔다.
정부의 대책 점검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 탓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발표한 '안전개혁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에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세월호참사>정총리 "사고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4.4.2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 <세월호참사> 아들.딸 너희를 사랑한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여드레째인 23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자원봉사부스에 '아들아.내 딸들아

너희를 모두 사랑한단다', '기다릴께' 등이 적힌 쪽지가 붙어있다. 2014.4.23 kan@yna.co.kr

 

 

↑ <여객선침몰>굳은 표정의 안행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진도 여객선 침몰관련 브리핑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4.4.17 srbaek@yna.co.kr

 

 

23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등 과거 대형재난을 분석해

'후진국형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1993년 훼리호 침몰 사고 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 국내외 대형재난 11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회의 자료를 보면

서해훼리호 사고와 관련, "사고 대응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 이후 수난구호법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박 운행 일체를 여객선사에 일임하던 제도를 바꿨다.

여객선 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했고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됐다.

전반적인 대형사고 예방대책으로

▲ 법령에 주기적 점검 규정

▲ 안전관리실태 상시 확인

▲ 근원적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안전문화 확산

▲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둔 안전정책조정회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평상시 회의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열렸다.

그러나 6차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 결국 정부의 발표는 '허언'에 그친 꼴이 됐다.

당시 회의 때 논의된 대형재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기관별 상세 내용이 담긴 6차회의 자료집을 요청했으나

안행부는 자료집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는 작년 5월말에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회를 열어 '국민안전 종합대책'를 내놨다.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국가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여기에 안행부를 중심으로

통합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안전교육 생활화 등도

대거 포함됐다.

이것 역시 세월호 참사로 무색해졌다.

이 때문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정 총리의 안전개혁 마스터플랜도 탁상공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는

"범정부의 각종 계획과 과제가 주무 기관과 자치단체로 몰려드는데 일선의 재난·안전정책은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각 기관과 자치단체별로도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명칭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총리실에 있던 비상시 조직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정례 안전정책조정회의로 발전시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범정부 안전정책조정회의 결과가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재난대응·예방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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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총리가 현장 상주? 웃기는 얘기"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06030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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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의 ‘노무현 지우기’ 위기관리 매뉴얼까지 지웠다

 

                                                                                   등록 : 2014.04.29 16:06 수정 : 2014.04.30 08:35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인터뷰
“참여정부에선 항공·선박 움직임 실시간 포착”·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그는 볼펜을 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재난을 포함한 국가 위기에 대처하려고 청와대에 어떤 조직을 뒀는지,

정부 부처부터 현장 출동기관까지 구체적 재난 대응지침을 적은 ‘매뉴얼’은 얼마나 많이 마련했는지,

종이에 빼곡히 써가며 설명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통합·통제) 기능을 없애고,

매뉴얼들은 각 부처 캐비닛에 처박혀 죽은 문서가 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 군부대 지휘 역량이 없는 안전행정부에 재난 대응의 총괄 책임을 맡긴 것은

“헛발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며 참담해했다.

 

 

안행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는 이유

 

4월24일 서울 시내에서

예비역 공군 소장인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을 만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통령 직속의 NSC 사무처에 있으면서 군사안보 위협과 재난사태 등

국가 위기를 청와대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핵심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부정당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야 다시 재난사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회복’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월호 슬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부질없는 물음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결과물을 지우지 않고 이어받았다면,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했을까?

 

그는 “지금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대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NSC 사무처를 다시 설치하며, 겉모양은 참여정부 때로 돌아오는 듯하지만

재난까지 국가안보에 포함시킨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내용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정부가 우왕좌왕 대처했다는 비판이 많다.

  침몰되기까지 ‘왜 대규모 해경·군부대 등을 신속히 투입해 구조하지 못했나’란 아쉬움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끄는) 안행부는 범부처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근본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8~9개 기관이 관여한다.

안행부는 이들과 수평적 관계이지, 지휘·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안행부는 (노무현 정부의)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처럼 위기관리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런 안행부에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건 헛발질이다.

아버지가 할 일을 막내아들한테 줘서, 아버지 노릇을 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이후 정부에서 사문서가 되어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기능이 단절됐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 이후 공무원들을 질책하며 ‘청와대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선 재난도 포괄적 안보에 포함시켜 국가 위기로 관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남북관계 등 전통적 개념의 안보만 국가 위기로 대응하고 있어,

이런 재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 인권, 존엄한 가치를 지켜주고 국민의 희생을 막아주는 것이 아닌가?

 

- 참여정부에서 재난까지 포함한 ‘포괄적 안보’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이유는 뭔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 위협을 막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도 냉전 이후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정부 안에 조직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쓰고 있다.

참여정부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태풍·홍수·폭설 등),

인적 재난(붕괴·폭발·화재·침몰 등), 국가 핵심 기반 마비까지 안보 개념에 집어넣어 이를 ‘포괄적 안보’로 규정했다.

 

을지연습 기간 중 위기대응 통합훈련

 

- 참여정부에선 청와대가 재난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해 NSC 사무처를 확대 개편했다.

  당시 조직을 설명해달라.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설치된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실무 지원하는 조직 정도였다.

참여정부에선 NSC 사무처 밑에 통일·외교·국방 분야가 모여

큰 방향의 국가안보 전략을 짜는 전략기획실,

통일·외교·국방 분야 업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정책조정실,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실이 있었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를 뒀다.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전자상황판(10개 모니터)을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었다.

 

상황판엔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경찰청, 소방본부, 산림청 등 전국 22개(이후 27개 기관으로 늘어남) 기관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상황 정보가 바로 뜬다.

 

항공·선박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

경찰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해양경찰의 함정에 단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까지 전송된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그쪽 해상 상황을 모니터에 띄우면 세월호의 위치뿐 아니라 해경 함정에 단 카메라로 구조 모습,

세월호에 다가가는 헬기의 이동까지 지하 벙커에서 볼 수 있다.

 

- 국가 위기별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위기관리센터의 기획팀은 역대 정부 최초로 33개의 국가 위기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 13개, 자연·인적 재난 11개, 국가 핵심 기반 마비 관련 9개)를 규정했다.

 

보통 1개의 위기당 9개 부처·기관이 관여한다.

세월호 참사에도 해양수산부, 경찰,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나.

 

참여정부는

33개 위기별로 어떤 부처가 주관 부처로 책임을 지며, 다른 부처·기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위기별로 1권씩 33권을 만들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재난 대응 실태처럼 혼란, 중복, 책임 회피를 막고 효율적인 구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위기별로 관련된 8~9개 기관의 담당자와 담당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만든 276권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예시문도 넣었다.

이런 거 쓰는 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예시문까지 넣어준 것이다.

 

다시 여기에서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서·소방서·군부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동지침을 담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400여 권을 만들었다.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담은 것이다.

 

이 밖에도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총 8종의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매뉴얼만 총 2800여 권이다.

 

- 과연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든다.

 

위기 매뉴얼은 평시 업무에 사용되는 게 아니어서 캐비닛에 잠자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06년부터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9개 기관이 함께 현장에서 훈련하는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했다.

 

매년 을지연습 기간을 활용했다. 공무원을 숙달시키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매뉴얼을 수정했다.

또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훈련 참관도 하고 정부기관 평가도 해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 부처가 움직이도록 격발시키는 관리를 해왔다.

 

공기호스 문 민간잠수사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공기공급호스를 문 민간잠수사(머구리)가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세월호 침몰 해상을 수색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머구리들은 길이를 연장한 공기호스를 착용해 깊은 곳에서 들어가 수색할 수 있다.

2014.4.24 kan@yna.co.kr/2014-04-24 15:30:34/

 

 

사태의 심각도 더 빠르게 인식했을 것

 

-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NSC 사무처가 폐지되고,

  비서관이 센터장을 맡는 위기관리센터는 2급 행정관이 맡는 위기정보상황팀으로 바뀌는 등

  해체 수준으로 격하됐다.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 안보분과에 보고를 들어가 사무처와 위기관리센터의 존속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청와대에는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졌다.

 

전통적 군사안보를 뺀 3분의 2가량의 재난 매뉴얼이 현재의 안행부를 비롯해 각 부처로 보내졌다.

매뉴얼이 살아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해야 했는데, 캐비닛에 박히면서 유명무실해졌다.

 

- 세월호 침몰 사고가 접수된 지 30여 분이 더 지나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참여정부 NSC 위기관리센터였다면 어땠을까.

 

해경에 세월호 사고가 접수됐다면, 해경은 청와대의 지하 벙커 종합상황실로 연결된 직통 핫라인으로

사고를 동시에 보고하게 돼 있었다.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1차 판단이 들면 ‘대통령께 상황실로 내려오시라’고 보고를 한다.

이번 사고처럼 현장에서 많이 구조됐다는 (잘못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도 헷갈렸겠지만,

종합상황실 화면에 뜨는 상황 정보와 추가 확인을 통해 (현재 정부보다) 사태의 심각도를

더 빠르게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이 관심 분야를 좀더 챙기고 지시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까지 오게 된 수천~수만 가지의 사회적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 우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NSC 사무처를 다시 설치하며, 겉모양은 참여정부 때로 돌아오는 듯하지만

재난까지 국가안보에 포함시킨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내용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안보·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로 다시 와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비상관리처를 만드는 등 재난·위기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까지 오게 된 수천~수만 가지의 사회적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1986년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가 폭발했을 때, 연료가 들어가는 작은 ‘오링’(O-ring) 하나의 결함이 원인이었는데,

미국은 1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이런 불량품이 제작·사용된 사회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우리도 이번 사건에 인문학 전문가까지 조사에 투입해 사회 개조·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는 새누리당 정권의 ‘노무현 지우기’가

청와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상실, NSC 위기관리센터 폐지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도 짚었다.

 

무려 2800여 권의 참여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을 죽은 문서로 만들고,

우리 사회는 다시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허둥대는 사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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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 컨트롤타워 총리·안행장관" 거듭 주장

 

                                                                                          입력 2014.05.01 22:34 | 수정 2014.05.01 22:48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네티즌 댓글

 

"하위매뉴얼 순차적 개정중"…'무한책임' 靑 책임회피 논란 재연조짐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작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안행부에 부여됐으며

작년 8월 안행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어

"이 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안행부장관이 재난 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에서는 작년 8월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 하달했으며

안보분야 위기관리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장하고

재난분야는 이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가 정책을 조정·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장관)가

대규모 재난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이와 관련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도록 되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어

"관련기관에서는 표준 매뉴얼과 실무매뉴얼 등 관련 하위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0년 10월 작성된 바 있는 실무매뉴얼을 현재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아직까지 개정발간이 되지 않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참고자료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부실대응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은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200명이 넘은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조직의 직제를 들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듭 주장하고 나온 데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또 참고자료에

국가안보실에 대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이라고 명시된 점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sout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