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채동욱 사찰' 논란..'불법사찰 게이트' 비화하나

기산(箕山) 2013. 9. 16. 18:13

'채동욱 사찰' 논란..'불법사찰 게이트' 비화하나

 

                                                                           연합뉴스 | 입력 2013.09.16 17:06 | 수정 2013.09.16 17:13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겹겹이 감찰에 서울변호사회·시민단체 가세해 의문 증폭
권력기관 개입설, '혼외아들 지목 아동' 신상노출 의혹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아들 의혹' 제기와 사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채 총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져 나와 주요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또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 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채 총장은 불과 2시간여만에 대검 대변인을 통해

직접적인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소 애매하게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지시한 상태였다.

결국 감찰과 감찰이 맞서는 '강(强) 대 강(强)' 대결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적으로 좀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혼란'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특히 채 총장의 진퇴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모종의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사찰했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통신내역 조회나 계좌추적이 이뤄진 건 아닌지,

더 나아가 도청·미행 등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 의혹과 '혼외 아들' 의혹을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

채 총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추후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보도로 불거졌던 '혼외아들 의혹'도

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불법사찰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이 다닌 학교는 물론 인적정보, 사진이 무단노출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아동의 학교 생활 내용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엄격히 보관,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 및 무단 배포된 데 대해

교육청은 감사를,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채 총장의 사의 표명과 황 장관의 감찰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 거리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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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개입", 오보라면서 '쉬쉬'하는 이유는

 

                                                                                             미디어오늘
| 입력 2013.09.17 20:43

                                                                                            [미디어오늘정철운 기자]

 

CBS 노컷뉴스 단독보도… 검찰 정정보도도 없고 조선일보도 '묵묵부답'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일부 검사들에게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가 나갈 것이라 예고했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를 두고 검찰이 '오보'라고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 '혼외자식' 보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두고 검찰이 의혹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는 16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나가기 전,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조선일보의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원세훈 공판팀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이 증언은 채동욱 총장의 낙마 과정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취재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원세훈 공판팀의 한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을 정리해 올렸다.

 

이 검사는 글을 통해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라고 밝혔다.

 

▲ 16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해당 검사가 음모론을 전제해서 가설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보를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나리오를 세운 뒤 어느 쪽이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쓴 것인데 노컷뉴스가 오보를 냈다"며

"그런 사실(조선일보 보도 예고)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었으면 다른 언론이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쓴 김중호 CBS노컷뉴스 기자는 17일 통화에서

"글을 쓴 당사자를 취재하고 글을 본 결과 의혹정리라는 형식을 빌어 폭로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기사가 나간 뒤 검찰 측으로부터 기사를 바꿔달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보도국 또한 17일 오후 현재 검찰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

김중호 기자는

"지금 상황에선 원세훈 공판팀이 가장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입장은 이해한다"고 전하면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공판팀 검사가 시간이 남아 의혹을 정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해당 글을 쓴 검사는 국정원 정치댓글 특별수사팀부터 원세훈 공판팀까지 맡아와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해선 누구보다 진실에 근접한 인물이다.

이 검사가 올린 글은 검찰총장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크게 '혼외아들에 대한 의혹'과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으로 나눠 수사검사 입장에서 정리했다.

 

채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법치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글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올린 검사의 이력을 봤을 때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은 당사자 입장에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글에서 등장한 새로운 내용은 사실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선 자칫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청와대와의 전면전 구도가 불가피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으며

곽 전 수석이 8월 5일 해임되면서 휘하의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줘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박지원 의원은 17일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에서

"검찰 내부의 믿을만한 이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17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혼외아들의 어머니라는 임아무개씨의

주소지 이력 및 등록된 차량 정보, 아들의 사립 초등학교 개인기록 등

정상적인 취재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밀한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다"며

"겉으론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를 하며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신문과 통화에서

"보도에 나온 정보는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않고선 도저히 취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국가기관에서 만든 파일을 바탕으로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정보 소스를 숨길 수 있는 언론을 이용해

의혹을 제기한 뒤 청와대기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채 총장을 내쫓은 구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혼외자식' 보도를 둘러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조선일보 내에서도 혼외자식 기사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 불만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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