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장 속 6억 원 출처는?'...풀리지 않은 의문점

 

“더 수사할 게 없다”던 검찰 부실수사 드러나…“참담하다” 한탄

 

                                                      한겨레 | 입력 2012.11.14 19:30 | 수정 2012.11.14 22:20

 

'전원 무혐의 처분' 검찰수사 도마에
이시형씨 서면진술서만 의존
6억 받은 당일 행적 조사도 안해
결국 특검서 진술번복 이어져
"외압 있었는지 감찰해야 할 사안"
검찰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의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특검 할 사안인가.

이미 팩트(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이 자신있다며 내놓았던 사건의 얼개는

무참하게 부서져버렸다.

부실수사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서면진술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특검에 나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날짜를 수정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극명하게 확인해준 사례다.

특검팀은 시형씨와 이 회장이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현금 6억원이 오갔다는 2011년 5월23일의 시형씨 행적을 조사했다.

 

5월23일에는 시형씨가 서울에 올라와 돈을 받아가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이를 제시하며 '거짓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시형씨는 이를 눈치챘는지

지레 "돈이 오간 시점이 5월23일이 아니라 24일이었다"고 검찰 서면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검찰은 '경북 경주에서 경호원과 열차를 타고 올라와 청와대에 들른 뒤

경호원 없이 혼자 서울 구의동 큰아버지집으로 가서 현금 6억원을 큰 가방 3개에 받아왔다'는

이시형씨의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받고서도, 통화내역·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 특검, 검찰에 남은 의혹도 이첩 안해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유아무개 경리부장이 내곡동 땅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지난해 6월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신 내주고, 이 영수증을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시형씨의 중개수수료를 내려고 경호처 예산을 횡령한 혐의가 짙었다.

그러나 특검에 출석한 유 부장은

"경호처 돈을 쓴 게 아니라 장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1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유 부장의 장인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이고 경호처 회계장부는 압수에 실패했다.

횡령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내사종결 처분했다.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의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수 있는데, 아예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광범 특검은

"어느 정도 혐의가 확정되면 넘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범죄가 확인됐다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특검 내부에서는 내곡동 사건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해 특검 수사까지 부른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내부 "창피하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검찰의 부실수사가 확인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르게 판단한 게 아니라,

검찰이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명백한 부실수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대검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매주 주례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결론이 다 조율됐을 텐데,

총장이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수사를 하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버랜드와 대상그룹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했듯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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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장 속 6억 원 출처는?'...풀리지 않은 의문점

 

                                                                                                                     YTN | 입력 2012.11.14 20:47

 

[앵커멘트]

특검 수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특히,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나왔다는 현금 6억 원의 출처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의 수사 뒤에 남은 가장 큰 의문점은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벽장 속 현금 6억 원의 출처입니다.

이 회장은 이 돈이 모두 펀드 수익금에서 나왔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 역시

같은 펀드에 넣어 뒀던 걸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커졌습니다.
특검팀도 이 부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끝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형 씨가 6억 원을 빌렸다는 지난해 5월 24일의 행적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특검팀은 당일 이 회장이 사는 아파트의 출입기록과 시형 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 씨 몫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천 백만 원을 대신 낸 정황과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 모 씨와 시형 씨 사이의 돈 거래 성격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이광범,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겁니다만, 특검 제도 자체가 갖는 목적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와 다를 수 있다..."

의문점을 남기긴 했지만,

이번 특검 수사는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던 기존 검찰 수사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검찰에서는 서면 진술서의 앞뒤가 딱 맞는다며 시형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사건이 불거진 뒤 정부가 용도도 정해지지 않은 내곡동 부지를 다시 사들이면서

54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