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편든 좌파장교들” 규명 없이 ‘묻지마 인사’

“김대업 편든 좌파장교들” 규명 없이 ‘묻지마 인사’

 

                                                                         한겨레 | 입력 2011.10.05 20:40 | 수정 2011.10.05 23:20

 

'전 정권 장교 살생부' 논란

국정원 요원 진술서로 본 장성 폭행사건 실체
"김대업 고소 취하 종용받아"
폭행당한 장군, 요원에 진술

 

 

 

 

 

 

지난해 11월 일어난 현역 장성 폭행사건의 배경이 됐던

'전 정권 장교 살생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폭행 피해자였던 ㄱ 장군이 국가정보원 요원을 만나

몇몇 장교들을 김대업 비호세력으로 지목했으며

당사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힌 국정원 내부 문서가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살생부'의 존재와 역할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상반되는 국정원 요원과 ㄱ 장군 주장

'전 정권 장교 살생부' 논란은 지난해 11월 장군 폭행사태를 계기로 군 안팎에 공론화됐다.

 

이아무개 전 국정원 국방보좌관(예비역 준장)이

"왜 나를 김대업 비호세력이라고 음해하느냐"며 ㄱ 장군에게 항의하다 주먹질로 이어진 것이다.

 

ㄱ 장군은 이 전 보좌관 등에게

"기관이나 정치권이나 군 수뇌부에 (누가 김대업 비호세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항변했다.

또 육사 동기인 ㅈ 대령에게도

"네가 김대업 비호세력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다", "김대업 비호세력이라고 기관에 얘기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아무개 요원의 진술서 내용은 다르다.

윤 요원은 진술서에서 정보의 출처가 ㄱ 장군이라고 밝힌 뒤

"ㄱ 장군이 이런 사실을 토로해 속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다",

"ㄱ 장군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쌓인 작은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성격상 윤 요원이 ㄱ 장군이 하지도 않은 말을 상부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 그 사실을 털어놓을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 당사자 해명도 없이 인사 불이익?

ㄱ 장군은 폭행사건 당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으나 고소 취하 종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소 취하 종용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한결같이 그 자체를 부인한다.

 

ㅈ 대령은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함께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음해를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이 전 국방보좌관과 김아무개 준장은 ㄱ 장군과 셋이 함께 식사는 했지만, 이는 "육사 후배인 ㄱ 장군이

김대업 사건으로 마음고생한다 하여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고,

만난 시기도 ㄱ 장군의 주장과 달리 ㄱ 장군이 김대업을 고소한 직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국방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엿보게 된 ㄱ 장군이

자신의 존재를 좀더 과시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듯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ㄱ 장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당사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ㄱ 장군이 김대업 비호세력으로 거명한 장교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을 거친

진급 유력자들이었다"며

"하지만 ㄱ 장군의 주장이 나오자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좌파장교'라는 낙인이 찍혀

진급에서 탈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요원의 진술서에도

ㄱ 장군은 '아직도 좌파장교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윤 요원 또한 진술서에서

고소 취하 종용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사건 당시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결국 윤 요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합참 담당 이아무개 국정원 요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국방보좌관이

ㄱ 장군에게 항의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 요원은 결국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 한겨레 > 5월12일치 6면)

그러나 이 요원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ㄱ 장군의 음해성 주장이 왜 기밀이냐"며

징계에 반발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는 국정원 내 분란으로도 이어졌다.

당사자들 "음해" 반발했지만
일방 주장만 인사반영 의구심

■ 청와대 개입 어디까지?

윤 요원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11월 폭행사건 뒤 기무부대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함께

자신도 현장에 출동했으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주장한 데 이어

며칠 뒤에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관련 내용을 구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행사건이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인사비서관실이란 점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통상 이런 사건·사고는 민정수석실 업무이다.

이 때문에 장군 폭행사건을,

청와대 선에서 진급 배제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법하다.

윤 요원이 올린 보고서가 국정원 보고서라는 점에서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은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를 넘어서는 '윗선' 차원에서 뭔가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군기 문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하다.

 

윤 요원은 진술서에서

ㄱ 장군이 "과거 10년에 걸친 좌파정권이 보수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과거 좌파정권 시절 득세를 하였던 세력들이 여전히 군내에 포진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김태영 장관이 군인사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으며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덮는 데 주력하고 있어 군내 개혁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역 장군이 정보기관원을 만나 자신의 상관인 장관을 비난한 셈이다.

윤 요원은 진술서와 관련한 < 한겨레 > 의 질문에

"내 진술서를 직접 봤느냐"고 되물은 뒤 "그 사안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정보활동이란 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모든 게 (정보 누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아무개 요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입을 닫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 한겨레 인기기사 >

■ MB정부 군 성골은 '상주파'…정치입김도 중령·대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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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군 성골은 ‘상주파’…정치입김도 중령·대령까지

 

                                                                      한겨레 | 입력 2011.10.05 20:50 | 수정 2011.10.05 23:10

군인사 난맥상

상주출신 류우익 대통령실장때
동향 김종태 기무사령관 발탁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고교(포항 동지상고) 후배인 김상기 3군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며

"가장 공정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군 일각에서도

"군사정권 종식 뒤 처음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영남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며

"권력 말기 증후군을 떠올리게 하는 영남 독식 인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군 인사 난맥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군 인사에서 정치와 지역논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 '상주파'를 아시나요?

경북 상주시 인구는 현재 10만7000명가량이다.

대한민국 인구(5000만명)의 0.2%가 거주하는 작은 도시지만,

군에서 '상주파'라는 말은 0.2%를 훨씬 뛰어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군 핵심 요직에 상주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기 때문인데,

'상주파', '상주-김천파'(김천 또는 김천고 출신들과 묶어 부르는 호칭)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군내 상주파의 출발은 정권 초기 실력자로 통했던

류우익 초대 대통령실장(현 통일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역을 앞두고 있던 김종태 육군 소장이 일약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돼 안팎의 놀라움을 샀는데,

그는 류 장관과 사촌 사이로 둘 다 상주 출신에 상주고를 나왔다.

동향 사촌 잘 둔 덕에 갑자기 요직에 발탁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다.

이상희-김태영 국방부 장관 시절

군 인사를 총괄한 김용기(현 88관광개발 대표이사) 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도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를 나왔다.

김 전 실장은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국방장관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보도

상주 출신이다.

여기에 차기 육군참모총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홍기 3군사령관도

상주에서 태어나 김천고를 나온 '상주-김천파'이다.

 

이 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으로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군 내부에서 대장 진급 선두주자로 주목받던 ㅊ 중장을 제치고 대장 승진에 성공해

군 안팎에서 "역시 상주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동문 덕에 별 달기도?

상주 출신 인사들 다음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인맥을 들 수 있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과 박종헌(경북고) 공군참모총장이 대표적이다.

해군의 경우 차기 총장 후보군인 5명의 중장 가운데 3명이 티케이(TK·대구경북)인데,

이 가운데 손정목 교육사령관이 포항 출신으로 포항고를 나왔다.

준장~소장급 장성 인사에서는 마산고 출신 인사들의 약진을 두고 뒷말이 있다.

청와대에서 군 인사를 담당했던 ㅇ 행정관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이다.

 

마산고 출신으로는

육사의 경우 37기 ㅅ 장군과 ㅎ 장군, 육사 38기 ㅇ 장군과 ㅂ 장군, 39기 ㅈ 장군, 40기 ㅅ 장군

등이 현 정권 출범 뒤 별을 달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그중에 '장군감이 전혀 아닌데'라는 평을 받는 이도 있다"며

"동문 잘 둔 덕을 좀 본 것 아니겠냐는 말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도

"(마산고 출신 동기가) 사실 해당 파트(병과 또는 특기)에서 선두 주자가 아닌데

1차로 장군 진급하더니 1차로 사단장까지 나가 동기들이 좀 갸웃거리기도 했다"며

"또다른 사정이 있을지 몰라 단정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좀 의아해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된

헌병 병과 비리와 관련해 당사자를 전역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징계가 요구된 ㅅ 장군(육군 소장·육사 37기)도 마산고 출신이다.

ㅅ 장군이 맡은 보직은 2년마다 임명돼 통상 후배에게 물려주는데,

전임이 ㅅ 장군과 육사 동기여서 임명 때부터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준장 발탁 때부터 ㅅ 장군은 2차 예비후보로 올라갔는데,

청와대에서 뒤집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ㅅ 장군은 포항 출신으로 마산고를 나왔으며,

하나회 이후 또다른 군내 사조직으로 문제가 됐던 '알자회'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ㅇ 행정관은

"인사비서관실에서 옮긴 지 오래됐고, 일개 행정관이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며

"그런 사람들(마산고 출신으로 진급에 성공한 장군들)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용기 전 국방부 인사실장과
육참총장 거론 이홍기도 상주

■ 과거 잘나갔으면 살생부에?

이렇듯 군 수뇌부 인사에서 지연과 학연이 힘을 발휘하면서

대신 엉뚱한 이들이 피해를 봐야 했다.

장군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살생부 논란'도 이와 연결된 사안이다.

이른바 '살생부'에 오른 이들은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한다.

 

첫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방장관실 등 이른바 잘나가는 보직에 있었던 이들이다.

국가정보원 윤아무개 요원의 진술서에서

ㄱ 장군으로부터 김대업씨에 대한 소송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지목받은

ㅈ 대령과 김 준장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다른 축은 '합동작전 라인'이다.

군에는 다양한 병과와 특기가 존재하는데,

전투병과를 우대하며 이 가운데서도 작전 특기를 최고로 친다.

전투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당연한 얘기일 텐데,

이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통은 육사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 거치는 보직 가운데 하나다.

 

한 기수에 1~2명 정도가 전문 요원으로 키워지고

합동작전과장(대령)을 거친 뒤엔 요직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다.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2기), 이홍기 3군사령관(육사 33기) 등이 합동작전과장을 거쳤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뒤 합동작전 라인은 거의 숙청되다시피 했다.

 

육사 36기 출신 합작과장은

또다른 핵심 보직인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과 합참 작전처장(준장)을 거쳤지만

소장 승진에서 누락되다가 한직인 후방지역 학교장으로 임기제 승진(해당 보직 만료 뒤 전역)을 했다.

 

육사 37기 합작과장인 ㅅ 장군 역시 합참 작전처장을 거치고도

1차 소장 진급에서 누락돼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육사 38기 합작과장 또한 장관실과 청와대 근무를 거쳤지만

현 정부 출범 뒤 교육기관 등 한직을 맴돌고 있다.

 

육사 39기 합작과장은 육사와 육군대학 등을 수석으로 졸업한 작전통임에도

1·2차 장군 승진에서 연달아 누락됐다.

 

합작 라인의 이런 붕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권력에 선을 대고 있던 아무개 장군이 군사령관(대장)으로 나가기 위해

합작 라인 수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등의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육·공군총장, MB고향 포항인맥

준장~소장은 마산고 출신 약진

■ 천안함·연평도 사태 덕에 그나마?

이렇듯 엉클어졌던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말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데,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합동작전 라인이 붕괴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

작전을 총괄해야 하는 합참이 무능의 극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해 작전부장(소장), 작전처장(준장) 등

작전지휘 핵심 라인은 육군 출신으로 합참 근무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합동작전과장은 합참에서 1년 근무했지만 합동작전과는 무관한 부서였다.

작전 실패의 바탕에는 인사 실패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11월 연평도 사태까지 터지며 군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는 장관 교체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해 연말 장군 인사에서

이른바 '살생부'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 ㅈ 대령, ㄹ 대령 등이 막차로 별을 달았으며,

ㅅ 장군과 ㅂ 장군 등이 핵심 보직에 임명됐다.

 

군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망가진 군 인사를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관진 장관이 들어선 뒤,

현 정권 출범 뒤 무형의 인사규칙이었던 '호남 배제' 원칙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7월 전쟁기념관장과 국방홍보원장에 호남 출신 예비역 장성이 나란히 임명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회적인 인사였을 뿐 정권의 인사 기조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김 장관을 두고서도

"그나마 낫다. 아까운 인재들을 살려내지 않았냐"라는 평가와

"국방개혁안에만 몰두할 뿐으로, (정권에) 뿌리가 없어 인사 문제에는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결국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생채기를 남긴 살생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살생부 논란과 관련해 육군 한 고위 장성은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지금까지 군 통수권자(대통령)를 여럿 모셨다.

여러 정권을 봐왔지만, 솔직히 중장, 대장은 다들 그렇게 (정권 차원에서) 인사를 해왔다.

그런데 실무자인 중령, 대령을 두고 전 정권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본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