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

“박정희 독재 사회통합 장애” VS “경제성장 원동력 만들어”

민주·평화·복지포럼 주최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

1부 : 박정희 시대 군부통치의 정치적 평가

 

                                                                              경향신문 | 입력 2011.03.14 20:41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4일 민주·평화·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민주·평화·복지포럼(상임대표 이부영)이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학술대회를 열고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집중 조명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임혁백 고려대 교수 등 발제·토론에 나선 진보성향 학자들은

"박정희 정권은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했으며, 경제발전은 결과적으로 달성했다"

"박정희 시대 노동 탄압과 저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됐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박효종·전상인 서울대 교수 등 보수성향 교수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이 된 것은 박정희 시대의 공적"이라고 맞섰다.

권위주의 통치방식, 사회 갈등, 양극화 해법까지 귀에 익숙한 '오늘의 쟁점'을

1960~70년대부터 복기한 학술대회였다.

"유신헌법, 국가-시민 직접 충돌구조 초래"

 

박명림 교수

 

◇ 박명림 연세대 교수(발제-박정희 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박정희 체제 자기모순의 중심에는 법치와 헌법의 문제가 놓여있다.

반복적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와 헌정을 중단했으면서도,

항상 법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기 헌법 제정은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 비상조치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중단시킨 상태에서 이뤄졌다.

특히 5·16 쿠데타 헌법은 역사상 최소 인원(30명)으로

그것도 비선출직, 비국민대표에 의해 제정됐다.

유신헌법은 전두환 헌법과 함께 건국 이래 사상 최악의 헌법이었다.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제1조2항)고 해

대표 및 투표 이외의 주권행사 방식을 원천 박탈했다.

대통령을 간선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중 간선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은 대표 및 정부 구성의 기본권한을 박탈당했다.

 

5·16헌법, 3선개헌, 유신개헌을 통해 박정희 체제는 점점 더 권력의 집중에 반비례해

국민주권의 영역을 위축시켰다.

결국 체제와 인민, 국가와 시민사회가 직접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직접 충돌의 결과 끝내는 붕괴되고 말았다.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 학술대회에서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결국 한국 민주주의 돌파 계기로서의 6월항쟁이 갖는 의미는

박정희-전두환 체제로 이어진 헌법파괴통치와 비헌법적 통치에 대한

헌법복원, 헌정주의, 법치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인 동시에 한계였음을 깨닫기까지는

적어도 네 번의 민주정부 교체가 지난 뒤였다.

즉 법치, 헌정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우리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다.

 

 

조국 교수

 

◇ 조국 서울대 교수(토론) =

쿠데타로 만들어진 5·16 헌법 속에 '4·19 의거 정신 계승'이 들어갔다는 역설은

4·19 혁명의 정신이 왜곡되고 형해화될 운명을 예고했다.

5·16 쿠데타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주요 지점은

정부입법의 증가와 위임입법의 확대이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관철되고 있다.

 

 

김재홍 교수

 

◇ 김재홍 경기대 교수(토론) =

5·16 쿠데타 이후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군부대를 동원한

사실상의 병영국가 체제가 지속됐다.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투신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의 정치문화가 유산으로 남겨졌으며

이 때문에 타협과 협상이 아닌 갈등과 대립의 문화가 뿌리내렸다.

 

 

전상인 교수

 

◇ 전상인 서울대 교수(토론) =

박정희 시대 가공할 억압성과 비민주성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과연 평가해야 하는가.

지식인이 볼 때는 가공할 억압성이라지만 (역대 대통령 중) 부동의 인기 1위다.

내년말 대통령 선거구도를 예상할 경우 5·16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 행사도 '학술대회'라고는 하지만 나름의 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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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

“경제발전에 권위주의 체제 필요 증명 안돼”

 

2부 :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해석

 

                                                                                        경향신문 | 입력 2011.03.14 20:41

 

◇ 임혁백 고려대 교수(발제-권위주의 발전론은 민주적 발전론에 비교우위가 있는가)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의 선택, 계획합리적 발전국가의 선택은 박정희의 공이고,

박정희의 개발주의적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선택을 권위주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전후 부흥과 기적을 가져온 정치지도자들은 의회 민주주의 틀 내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 1970년대 초기 경제발전을 위해서 독재자 박정희와 권위주의 체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증명되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 한국 또는 제3공화국은 결함은 있으나 주기적 선거실시,

반대당의 허용, 상당한 언론의 자유, 노조의 허용 등 자유민주주의 외피가 제한적으로 유지됐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외피는 1971년까지 유지됐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단군 이래 최초의 조국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양립한다는 것을 적어도 1960년대에 보여준 것이다.

초기 산업화에 유리한 구조적 조건도 존재했다.

도시중심 산업화에 저항할 수 있는 지주계급은 해체됐고,

노동계급의 저항은 시장에 의해 해결됐으며, 미국도 경제적으로 시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투자 등에서 권위주의 정부보다 나은 성적을 냈다.

민주화가 없었더라면 지속적 경제성장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탈냉전 시대의 세계화와 IT혁명이라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자유주의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이지 역사적 필연은 아니다.

 

 

박효종 교수

 

◇ 박효종 서울대 교수(토론) =

민주정부에서의 경제성장이 삶의 질이라는 의미에서 질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박정희 시대에 일정한 수준의 질적인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었다면 중화학 공업화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동춘 교수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토론) =

박정희식 권위주의 근대화가 남긴 쓰레기를 1987년 이후 20년 동안 처리해왔고,

최소 50년 이상 치워야할 것이다.

재벌에 몰아주기식 경제성장론은 심각한 양극화와 자영업자 몰락,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형성의 먼 원인이다.

노동탄압과 저복지 수준은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다.

 

 

우석훈 소장

 

◇ 우석훈 2.1연구소 소장(토론) =

한국경제의 성공신화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레퍼런스 중의 하나로 작동할 것이다.

(그런 만큼) 세계적인 경제모델이 된 한국경제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그 폐해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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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

“저항 주체들이 나중에 역사의 주체로”

3부 : 박정희 시대의 사회통제와 저항

                                                                                          경향신문 | 입력 2011.03.14 20:41

 

정근식 교수

 

◇ 정근식 서울대 교수(발제)

 

박정희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선언, 긴급조치 등 각종 예외상태를 만들어냈다.

적어도 10회 이상의 비상조치가 시행됐고, 총 7년간에 가까운 시간이 비상조치 상태였다.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분단냉전을 상징하는 법적 코드라면,

반공법은 박정희 체제의 사회통제를 상징하는 법적 코드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체제 사회통제의 특징을 대중동원사회로 볼 수도 있다.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동원조직, 농촌경제를 관리하는 농협,

노인회, 부인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권력이 마을단위로 스며드는 장치였으며,

공공성보다 경쟁과 효율성이 더 강조됐다.

새마을운동이 종료됐을 때 농촌·도시의 격차는 더 커져 있었다.

 

박 대통령 사후 격렬했던 사회적 갈등과 투쟁을 되돌아보면,

부정적 유산이 긍정적 유산보다 훨씬 컸다.

 

유신체제는 강력한 군부와 정치화된 군부엘리트를 남겨줬는데,

군부엘리트에 대한 보호·수혜의 구조는 광주항쟁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다.

아마도 가장 뚜렷하게 인정되는 유산은 조국 근대화나 수출을 통한 공업입국, 부국강병 등의

이념적 유산일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끈질기게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배태하고 있었으며,

사회운동의 주체들을 역사의 주체로 만들어냈다.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저항세력은 대학생들이었고, '재야'는 대안적 헤게모니를 형성했다.

그러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에 좀 더 많이 노출됐다.

가족주의나 민족주의, 가부장주의적 남성문화는

그들(정권)의 경쟁상대와 공유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김호기 교수

 

◇ 김호기 연세대 교수(토론) =

양극화가 강화되고 적잖은 국민들이 사회의 주변으로 내몰리는 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면,

이런 삶의 불안정성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상징화된 박정희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다.

 

박정희 모델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발전패러다임의 제시는

진보개혁 세력에게 중대한 정치적 과제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 신계륜 전 국회의원(토론) =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이룬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기간 전체를 통해 만들고 점차 강화해나간 사회통제 기구나 제도까지 그리워하는

복고적인 움직임은 아주 위험하다.

 

 

최민희 전 상임대표

 

◇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상임대표(토론) =

박정희 정부는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용지수입관세 인하 등

언론기업에 대한 특혜를 통해 권언유착을 불렀고, 언론의 권력에의 시녀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후 언론사는 자본주의적 공정경쟁의 룰 밖의 존재가 됐고, 왜곡된 특혜집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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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

“진보진영, 박정희 통치의 치밀함을 배워라”

4부 : 종합토론

                                                                              경향신문 | 입력 2011.03.14 20:36 | 수정 2011.03.14 20:41

 

참석자들은 주제별 토론 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 박명림 연세대 교수 =

박정희 시대를 도덕적인 시각에서 부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 시대가 존재했을 때 도덕적인 순결성이나 완벽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경제적인 문제와는 다르다.

◇ 임혁백 고려대 교수 =

박정희 신화를 탈신화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 탈신화는 지식인뿐 아니라 시민사회, 정치가들이 함께해야 한다.

◇ 정근식 서울대 교수 =

박정희 유령은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삼각 구도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삼각구도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박정희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질 것이다.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박정희 모델보다 나은 새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진정한 복지모델과 구체적인 정책의 뿌리내림을 통해서만 박정희 모델과의 결별이 이뤄질 것이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진보진영은 박정희 통치의 치밀함을 배워야 한다.

박정희는 일본과 북한 경험 등을 흡수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진보진영도 치밀하게 해야만 대중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박정희 시대 청산의 문제로서 당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검사가 써준 판결문을 그대로 읽은 판사,

멀쩡한 사람들을 기소한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것인지가 남아있다.

박정희 시대의 노동자를 비인간화하는 사고 방식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는데

노동의 인간화 즉 800만 비정규직의 해결이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것이다.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

박정희 토론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평가가 중심을 이루고

미래에 대한 것은 문제제기만 되고 있다.

박정희 담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할 수있는지를 말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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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

“朴정권, 10월 유신 선포 북한에 미리 알렸다”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

                                                                                   경향신문 | 정리 | 이용욱·김진우·강병한 기자|                                                                                    입력 2011.03.14 20:36 | 수정 2011.03.14 20:41

 

10·26사태 3년 전인 1976년에 미 정보당국(CIA)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칠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우려해 '반 박정희' 쿠데타 정보를 제공했고,

박 전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북한에 미리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CIA의 미공개 자료를 근거로

"당시 CIA 한국지부장을 막 끝낸 도널드 그레그는 76년 10월6일 텍사스주립대 강연에서

'박 대통령이 추가 6년의 임기를 더할 경우 살아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레그는 '최선의 결정은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레그는 강연에서

"당장 박정희에게 대항하는 쿠데타는 북한 공격을 야기할 것이기에

CIA가 박정희에게 계속 쿠데타 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 국무부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헌정변개를 사전에 북한에 통고해주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자료는

"한국은 박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 의도, 집권연장과 체제강화 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고 적시했다.

미국 측이

4·19 즈음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및 군부 주도의 사회안정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CIA 비망록은

"이승만은 더 이상 한국 국민들에게, 자유세계의 대의에,

심지어 본인 인생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면서 '권력 교체'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틀 재건을 추구하면서 거의 확실히 한국군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의 정치적 재건은 미숙하고 심하게 난파된 기존 야당 구성원에 의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신시절 투옥되기도 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 정치적 주목을 받았다.

< 정리 | 이용욱·김진우·강병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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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상사태 선포 美보다 北에 먼저 알려"(종합)

 

                                                                                         노컷뉴스 | 입력 2011.03.14 18:09

                                                                                         CBS 정영철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 장기 독재집권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북한에 미리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4일

'5.16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민주·평화·복지 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망록을 근거로

"미국 측 기록은 유신이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양해 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북조절위원회와 관련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김상인 특보를 통해

하비브 주한 미 대사에 남북회담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며

"여기서 김 특보는 북한측이 계엄령 선포와 헌법개정이 남북회담의 지속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에는

"남한 정부가 아마도 미국 정부에게보다도 더 일찍 북한에게

박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의지와 집권 연장계획을 미리 알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 교수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한의 남침에 대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일성의 결정에 영향을 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공격(남침)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직후 가진 하비브 대사와의 면담에서

남침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그렇지만 비상사태 선포는 적십자 회담과 같은 긴장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대사들과의 모임에서는

"김정일이 군사력으로 남한정부를 전복하려는 희망을 포기했으며

봉기를 조직할 것을 목적으로 한 침투를 통해서 한국을 전복하려는 것이

헛된 시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단언했다"라고 말한 첩보가 미 대사관에 전달되기도 했다.

 

CAI 비망록은

"가능한 품위있고 심지어 동정적인 방식으로 이승만을 측근 참모들과 함께 제개해야 한다"면서

2-3년간의 군부 통치 기간을 상정하고 있어 5.16구데타를 예고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박 교수는 아울러

4.19 혁명 당시 진압 병력 이동에 대해 미국이 사전 승인했다고 했다.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