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S자·T자 코스시험 없어진다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1.02.21 19:54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S자·T자 코스 시험이 없어진다.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S자·T자 코스시험의 경우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S자·T자 코스시험을 없애는 대신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했다.
경찰은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
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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