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세지는 MB발언, 뾰족수 없는 ‘정부 딜레마’

점점 세지는 MB발언, 뾰족수 없는 ‘정부 딜레마’

“또 당했다” 느슨한 대응 불만 보수층 이탈 우려한 듯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 입력 2010.11.24 22:03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는 매번 북한에 당하는 데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약하게 나갈 수도 없고, 강경대응 수단도 마땅히 없는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지적 도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해 5도의 전력 보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들과의 다과회에서도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군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던 데 비해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것도 같은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연평도 포격 당시 이 대통령이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일 저녁

"이 대통령은 초지일관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를 부인했다.

 

홍 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도 "참모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

결단코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전화통화를 해 오후 회의에서 "들은 바 없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강경해지는 데는 정치적 포석이 깔렸다는 풀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또다시 느슨한 대응을 보였다가는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보수층에서는

"또 당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말로만 전쟁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포격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

당장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보수 성향의 32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의 강경론은 역설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정부의 난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말의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박영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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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치고 다 끝난 뒤에 무슨 단호한 대책인가!”

                                                                                  국민일보 | 입력 2010.11.24 18:35

 

정치권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을 일제히 성토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고 민간인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잔인무도한 공격은 전쟁행위"라며

"추가 도발에 대해선 몇 배의 강력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의 홍사덕 의원은 일부 청와대 참모 등을 겨냥,

"반드시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내 ×자식들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런 대응을 하도록 주변에서 잘못 오도했던 참모들을

이참에 청소해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송광호 의원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한 시간 동안 우리 군대는 무엇을 했는가,

종 치고 다 끝난 뒤 무슨 단호한 대책인가"라며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외교·군사적 대응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단순한 무력도발이 아니라 전쟁 도발행위이고 군인과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한 전쟁 범죄행위"라며

"상대를 압도하는 반격과 무력제재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와 간계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 직후 이 대통령이 '확전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런 말은 공격자를 압도해야 할 상황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말처럼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정부와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훈련 계획을 세워서 다시 포 사격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또 도발하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