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반환소송' 국제사법재판소 접수...'민족의 힘'

'간도반환소송' 국제사법재판소 접수...'민족의 힘'

 

2009년 09월 03일 (목) 00:50:10

김인규 기자 kik@ithedaily.com

 

▲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지도. 이 지도는 호주의 전직 언론인이 공개했으며, 지난 1779년 프랑스의 P 산티니가 제작한 것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가 박물관 규정에 따라 1990년 경매로 나온 것을 프랭크라는 이름의 호주 고지도 전문수집가가 구입했다. 이후 호주 동포 안기태 선생(2004년 작고)이 그를 설득해 구입했고 간도를 수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됐다.

 

【뉴욕=더데일리】

 

우리의 땅 '간도'를 되찾기 위한 '정식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orean National Council the United Preparatory Government

통일준비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1일 소장을 제출,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의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 현지에서 법무 양식을 갖추는 등

최종 작업을 벌인 뒤 9월1일 마침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 접수 확인증을 받았다.

 

김영기 대표는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간도는 100년이라는 시한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감격어린 소감을 전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간도협약은 불법조약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돼 왔고, 국제법상 특정국이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에 따라 중국의 땅이 될 위기에 처했었다.

 

올해로 100년을 맞은 '간도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미국에 거주 중인 한 교포가

'민족의 땅 간도'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뉴욕의 재야사학자 폴 김 박사 등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정부에 수 차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때마침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이 일을 맡아 정식 소장을 준비했으며

마침내 1일 접수증을 손에 넣음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다.

 

김영기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온

통일준비정부 대표이고 유엔 회원국인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역시 유엔의 멤버"라면서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본래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사람이 직접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소송서류가 너무도 중요해 인편으로 전달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직원의 사인을 받았다"고 덧붙여

그들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왔는지 짐작케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 등은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고,

현지 양식에 맞게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 과정에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의 공이 컸다.

 

이들 일행은 "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곳에서 선열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자뭇 비장한 어투로 다짐했다.

 

한편, 간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족의식을 일깨운 폴 김 박사는

"김영기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번 거사가 성공하기만을 기원해 왔다.

무사히 접수됐다니 너무나 기쁘다"며,

"동포들과 힘을 모아 민족의 땅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정부는 제출한 것과 같은 간도소송 서류 사본을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송부했으며, 

오는 4일 귀국해 같은날 오후 4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인규기자 kik@ith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