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 표기 복원] 한·미관계 전화위복? 긴장요인?

[美 독도 표기 복원] 한·미관계 전화위복? 긴장요인?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8.01 02:52

미국의 독도 표기 원상복귀는 한·미 관계의

전화위복이 될까, 긴장요인이 될까.

지난주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 만인 3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원상회복되면서

껄끄러워졌던 한·미 관계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독도 표기가 전격적으로 원상복귀됨에 따라

일단 오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개방 파동 이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적 동맹 관계' 발전을 추진하자던

지난 4월 정상간 합의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동맹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동맹관계 재정립 필요" 목소리 높아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면서 촉발된 독도 문제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한국령 표기 변경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간 갈등이 한·미간 갈등으로 옮겨갔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미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미측에 원상복귀를 끊임없이 요구,

결국 부시 대통령이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영토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불문율을 깬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측의 반미 감정 유발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관측도 제기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오히려 독도 문제가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겉으로는 독도 문제 해결로 한·미 관계가 전화위복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측에 이를 앞세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쇠고기 파동과 독도 파동이 서로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준 것은 틀림 없다."고

지적했다.

●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 美 입김 세질듯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표기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상간 첨예한 현안에 대한 협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측이 밝힌 정상회담 주요 논의 사항인 주한미군 지위 변경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에도

미측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소지가 높다.

 

특히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에 따른 방위비 추가 부담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은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동참 문제는

곧 파병 연장 및 추가 파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현안 실리적 협상 통해 전략적 접근을"

한·미 관계 복원이나 한·미 동맹 강화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양국간 현안에 대한 실리적 협상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매, MD, PSI 등은 철저한 실리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강화가 결과론적으로 도출돼야 하지만 과정에서 전략적 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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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3국의 득실은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8.02 03:03

 

본전 못뽑은 한-한미와 신뢰회복 불구 각종 현안 대가 부담
병주고 약준 미-미영향력은 확인… '이중 행보'엔 불신 우려
쟁점화 먹힌 일-일분쟁지 각인… 납치자 문제등 공조 빨간불

 

7월 3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원상회복 결단으로

미 지명위원회(BGN)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파문이 1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며 환호작약하는 분위기다.

 

과연 그렇게 긍정적 평가로 일관할 수 있는 걸까.

이번 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표기 원상 회복 과정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받아 든 계산서는 어떤 내용일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복원과 신뢰 회복의 결과"(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라며 고무될 만 했다.

그 동안 현안에서 연달아 죽을 쑤면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해 있던

외교 안보 라인은 처음으로 개가를 올렸고,

청와대는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 전반과 관련된 정부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도 됐다.

총리실 외교통상부 내에 대책팀이 생겼고, 떳떳하게 국회에 예산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실상 본전치기도 안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원래 한국령이었던 독도를

미국 정부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가 제자리로 돌려 놓은 것이다.

미국 '선심외교'의 결과일 뿐이지,

정부가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미국은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암'이란 표기를 계속 쓰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는 것도 부담이다.

여기에 늑장 대응 논란 역시 정부의 공신력을 생각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정부가 쇠고기 파동에 이어 또 미국에 신세를 진 셈이 돼

향후 한미 간 현안 협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게 됐다는 점은 더 큰 부담이다.

미국은 별 품 들이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 생색을 냈다.

'지리 전문가의 변경 조치-부시 대통령의 원상 회복 조치'라는 수순으로

한국 정부를 들었다 놨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확인했고,

일본의 집요한 로비도 한편으로 들어주는 등 양수겸장 효과를 누렸다.

5, 6일 방한하는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큰 선물을 준 만큼

그 대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난달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라크 파병 재연장, 아프가니스탄 경찰 병력 파견

같은 현안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전면 동참 등

더 큰 요구를 할 자락도 깐 셈이다.

물론 '믿었던 미국에게 한때 배신을 당했다'

'미국도 중립일 뿐 꼭 한국 편은 아니다'는 인식을

한국 국민들에게 남긴 것은 한미동맹 강화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에

독도를 '뭔가 논란이 있는 지역'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던 한ㆍ미ㆍ일 3각 공조가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이어 이번 BGN 표기 변경 사태로 균열이 생겼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일 관계가 장기간 삐걱거릴 경우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일 국교 정상화 등 현안 해결에서 공조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