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앞둔 부시 ‘정치적 답례’… 총력외교도 성과

 

 

 

방한 앞둔 부시 ‘정치적 답례’… 총력외교도 성과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31 18:41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했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1주일 만에 원상복구한 것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은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전격 미측 요구를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해법을 선택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펼친 총력외교가 맞물려 이례적으로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결단에 따른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미국 프렌들리' 정책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해결 양상은 비슷하지만 선물의 크기와 함의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측의 원상복구 방침을 발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으며,

즉각 시행토록 했다"고 전하면서

"미측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다음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주관 부처인 국무부는 대책회의 결과 원칙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올렸지만

백악관에 의해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곤살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무성의하게 밝힌 '용어 표준화작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허문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인터넷 사이트 지오넷이 지난주

독도 영유권을 당초 '주권 미지정'으로 수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던 BGN의 결정이

안고 있던 기술적 모순 역시 우리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BGN은 미국이 특정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주권 미지정(UU)' 코드를 독도에 적용하면서도

정작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는 각각 러시아령 및 일본령으로 표기,

일관성을 잃었다.

 

여기에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타이밍과 독도 문제의 폭발성을 간과해 사태를 키웠다.

물론 극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적지 않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정책 탓에

독도 문제의 거대한 '빙산'에서 지오넷 사이트라는 '일각'만 해결됐다.

 

미측은 BGN이 지난해 신설한 UU 코드를 남겨 향후 센카쿠 열도 등

다른 분쟁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을 남김으로써 향후 일본의 반발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사는

"한국 외교의 중장기적 목표는 1977년 리앙쿠르 록스로 바뀐 독도의 지명을 되찾는 것"이라고

긍극적인 목표 설정을 했다.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 뒷북 대응하는 외교관행이 고쳐지기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