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 국정조사' 확정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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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쇠고기 국정조사' 확정에 곤혹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10 10:21

                                                                                                  | 최종수정 2008.07.10 14:29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1기 참모진 국회출석..외교통상부 불똥 튈 가능성도
청와대가 10일 `쇠고기 국정조사' 문제로 곤혹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전날 밤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8일간 실시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국정조사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조 대상에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상부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직접 포함되자 국조 과정에서 입게 될

불가피한 `상처' 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차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 현지에 대한

우리의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애초의 협상에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물러나고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무 부처에 국한된 것으로,

 

국조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론이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쇠고기 국조가 최근 들어 다소 잠잠해진

`촛불집회'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선 촛불집회로 인해 2개월 여동안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할 경우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위기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재차 쇠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

지난 4월 제1차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 대통령도 직.간접적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쇠고기 국조가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너무 쉽게 국조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비서관은

"18대 국회 개원이 시급하긴 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입게 될 피해가 뻔한데

한나라당이 너무 쉽게 쇠고기 국조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국조가 본격 실시되면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청와대 1기 참모진들도 줄줄이 국회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수석비서관이었던 김중수 전 경제수석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출석이 불가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도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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