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쇄신`으로 될까..강만수號 앞길 험난

 

 

 `절반의 쇄신`으로 될까..강만수號 앞길 험난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7.07 17:49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 "차관만 교체한 것 생색내기용"
- "경제팀 달라진 것 없어..시장 불신 여전"

7일 소폭에 그친 내각교체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등 경제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기획재정부의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은 물론 민간 학계에서조차

물가 상승압력 방치와 고환율정책 등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최중경 차관을 포함한 경제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개각 뚜껑이 열리면서

`강 장관 유임-최 차관 경질` 발표가 나오자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경제실정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팀을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 내부의 공무원들 조차 이같은 인사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개각으로 강만수 장관에게는 `집안 단속`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 '고집' 장관은 남기고 '강성' 차관만 경질?

청와대는 이번 내각교체에서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 차관을 경질한 배경에 대해

"국정 안정성, 연속성 상에서 각료를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실무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기조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차관 경질은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정책, 물가급등 등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여론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장관을 넉달만에 교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 지금까지 고환율 정책을 실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차관만을 경질함으로써,

경제팀 쇄신의 모양새를 갖춰 비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간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재정부의 고환율 정책, 고유가에 대한 예측과 정책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높아왔다.

 

이 때문에 경제수장인 강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고 교체론이 불거져 나왔지만

결론은 차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 개각 인사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곱지 않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책임을 물어야할 시점에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차관만을 경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 장관 교체를 요구해왔던 민주당도

"경제팀을 바꾸라고 했는데 차관 정도를 교체하면서 개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생색내기용 개각"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몸통과 깃털을 연상케 하는 발표였다"고까지 했다.

◆ 살아남은 강 장관, 신뢰회복-위기극복 가능?

그동안 강 장관의 교체론이 불거진 것은

그의 잇따른 '말실수'와 소통부족, 

성장제일주의의 소신·철학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 탓이었다.

취임 초기 '메가뱅크'를 놓고 금융위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쉼없는 외환시장 개입 발언으로 구설수를 자초했다.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간섭했지만

정작 고유가에 대한 예측에는 실패했고

물가급등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강 장관을 '대신해' 경질된 최 차관은 강 장관의

이런 경제운용 소신과 스타일과 많은 부분 닮아 '최-강'라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최 차관의 경질만으로 국민과 시장이 강 장관이 이끄는 정책에

다시 신뢰를 줄 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한 증권사 딜러는

"이번 재정부 장차관 인사 이후 시장불안감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강 장관 유임-최 차관 경질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외환딜러는

"환율 주권론자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부추길 만한

정책적 요인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누가 총대를 메고 환율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팀이 최근 정책방향을 '성장'에서 '물가, 민생안정'으로 돌렸지만,

고유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이는 민심을 반영하고자 하는 여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측면이 컸으며

강 장관이 성장· 경상수지 중시의 경제 소신을 아주 접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관리 문제도 새롭게 발생했다.

`환율정책 등과 관련해 실무적 최종 책임자를 경질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재정부 직원들에게 먹혀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직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추스리는 것도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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