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

DJ의 직격탄…"MB, 제대로 된 실용주의 필요"

 

                                                                        2008년 6월 25일(수) 오후 4:55 [노컷뉴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촛물문화제를 만들고 참여할 정도로 변화하고 발전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사고 방식을 갖고 과거를 되찾으려

생각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정치학회소식> 여름호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

그 이전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제대로 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바뀐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며 쇠고기 문제에 항의하는

촛불민심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의 영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평화적인 대중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실용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충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넉 달만에 현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가 정체성을 거론하며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는 등

시대역행적인듯한 행태로 쇠고기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실용주의자라면 현실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생각과 맞던 맞지 않던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받다들이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충고를 했다.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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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쇠고기 재협상                      MBC 시청자 게시판 [109] Pianse 번호 1303299 | 2008.06.22 아이디 YKIM0710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우선 이번에 체결된 추가협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습성을 조금 알기에... "한국형 QSA"를 봅니다.. 이는 미국업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추출한 고기이다. 이 고기를 미 정부가 보고 확인 도장 찍어라... 그럼 우린 아무 문제없이 수출한다." 라는 거지요. **◎** 첫째 : 미국업자들의 사업진행과정을 봅시다.   먼저 국내용으로 쓸 고기를 선별 처리합니다. 그 고기에 미 농무성에 의한 등급표시를 받습니다.(USDA)    그리고 남은 고기 중 양심적으로(?) 30개월 미만분만 수출로 돌린다. 그들 눈에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30개월 이상의 고기는 즉시 사료 처리한다.(... 웃기는 얘기)   미 농무부산하 검사원이 월령표시단계에서 일일히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메기는 것인데(사후 확인) 그럴 리는 없지요.. 우선 미국 국내용에 대해선 엄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가격이나 유통과정도 다르지요. 그렇지만 수출용은 그들(미국관리)말로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즉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결과적으로 미국업자들은 경영상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얼마든지 월령표기를 속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 뻔합니다. 한편 수입된 고기를 30개월 이상이라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송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업자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하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것인데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할 것 입니다..  "30개월 이상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 하시요." 속으로 그들은 압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너네가 어떻게?"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즉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국제통상적으로 미안하다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미국도 자국의 업자 편에 서야할 입장이니(미국 낙농업자들부터 유통업자들까지 모두 나설 것이 뻔한데)오히려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 뻔합니다.   절대 그들은 정치적으로 표가 떨어지는 짓은 안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도 가만 두질 않을 테니까요. **◎** 둘째 : 시기에 관한 겁니다. 발표로는 "신뢰개선 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 신뢰가 개선되었다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면 미국정부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업자가? 혹은 우리 국민이.   막연한 "될 때까지"라는 것은 내일일수도 6개월 후일수도 1년 후일수도 있습니다. 즉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민적 저항이 수그러들 때(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을 잘 알기에..) 까지 속이며 기다리자고 약속한 것일 뿐입니다. 슬그머니 공식발표도 없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습성에 대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손대대로 무한히 살게 되지만 이 정권은 유한합니다. 이명박 정권도 임기 후(혹시 임기전일수도)에는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보여주며 잘 살고 있질 않습니까? 5공의 전두한, IMF의 김영삼, 등등...이게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입니다. "West Wing"이라는 미국드라마를 보셨는지요? 미국사회의 정부와 의회관계, 또는 국정수행과정을 현실감 있게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을 자국민우선으로 합니다. 안 그런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미국은 정도가 심합니다. 왜냐면 그들 사회에서 요구하니까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치밀한 뒷받침. 그걸 깨뜨리면 어느 누구도 국가의 지도자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국가 지도자의 생각에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정부를 믿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니라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 나도 싸우고 싶습니다.   댓가를 받고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로 헌납하는 것이랍니다.   - 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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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변화

 

mety 님의 글(펌)

 

지난 97년 한나라당 김영삼 대통령의 삽질로 한국은 외환위기에 처해

국제구제금융(IMF)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98년 김대중정권 수립 이후 IMF사상 세계에서 유래없는 조기상환을 하는 등

2007년 노무현 정권때까지 대한민국 10년간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IMF 외환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은 지난 10년사이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구축했으며 (외환보유액 2600달러 초과달성)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경제 뿐 아니라 지난 정권사이 대한민국은 최초로 유일무이한 노벨상 수상이 있었으며,

IT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2월드컵을 개최 하였다.

또한, 외국것을 들여오고 수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곧 우리것이 외국에 나갔을때 세계적이라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어

문화산업에 대한 페러다임 전환으로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한-일 간 최초 무역 및 문호개방이 시작 되었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 긴장관계가 해소되는 가장 급진적인 시기였다.

한-중 문화교류 및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 시작된 시기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지위가 격상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최근 2달새 6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줄었다.
그 뿐이 아니다. 아래를 보자

-한국이름 : 이 명 박 (李明博)
-일본이름 :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출 생 지 : 일본 오사카 (1941년 12월 19일)
-전    과 : 14범 (BBK처럼 전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애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듯)
-병    역 : 군 면제

7% 경제성장률에,
4만 달러의 국민소득으로,
7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공약 대신

7%물가상승률,
4%경제성장률,
7%지지율 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아키히로상 747공약의 조기달성을 おめでとう(오메데또)!! 축전! 드립니다.

국민들은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 747공약은 성공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저치인 7.4%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공동 6월 정례 여론조사)와

약속했던 경제성장률 7%는 커녕 계속 낮아져서

3.8%(삼성경제연구소)까지 나왔다.

미국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했고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82.3%로 조사됐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 공동 6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7.4%의 지지율 조차 거품이 느껴졌다.

서울 지역 지지도 3.1% 등 에 비추어 볼 때 영남권등에서 지지율 평균을 상승시켜

그나마 7.4%도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70대 노인들에게 열화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과

30대 3.6%의 지지율을 감안하였을 때 영남지역 유권자들과 노인들을 제외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지지율이 집계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명박이 747을 내세우자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한 분들도 많더군요
7 : 칠수 있는
4 : 사기는 최대한
7 : 칠것이다. 라고 예상 했더군요.

 

[06/25 19:16 에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작성: 06/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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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명박, 즉 츠키야마 아끼히로,

그의 할아버지 이종한때 이미 창씨개명을 한 반 일본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매국노당은 이와같은 사실을 숨기고 반일본인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고,

조직적으로 뉴라이트 개신교 정치집단과 조중동,

매국재벌이 합작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방위사업청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군수물자조달,방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입니다.

헌데,방위사업청은 그 출범자체가 그다지 좋은 배경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건군이래 최대 군비리로 여겨지는 율곡비리(일명 보라매사업)와 금강백두 정찰기 도입비리

즉, 린다김 사건으로 인한 군납비리와 혈세낭비를 막고 국방력강화를 위해 출발한 기구입니다.

 

헌데, 노태우정부와 ys정부시절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이들 사업으로 국방력누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해.공군력과 군 정보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율곡비리로 공군이 요구하는 쌍발엔진과 작전반경으로 독도지키기에 훨씬 유리한 F-18도입

대신, F-16을 바꿔 도입함으로써 공군력에 있어 북한만을 생각, 우리 영공에서 일본에 맞서

독도지키는건 미국 눈치나 봐야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술이전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강백두 사업으로 군 정찰능력과 정보력향상은 커녕 군 고위관계자와 미국 방산 로비스트

린다김과의 육체거래(매춘)으로 수천억을 제 기능도 못하는 쓰레기도입에 쓴 교훈에서

방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결국, 국민들은 당시 F-18을 도입했다면, 제공호, 팬텀기 교체주기와 맞물린

공군력증강사업에 F-15를 선택하면서까지 그다지 한꺼번에 엄청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공군력증강에 힘 쓸수 있었을 것이고, 정찰기 도입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제와서 조기경보기를 또 다시 1조원이 넘는 돈을 주고 다시 도입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글로벌호크 도입과 관련 시간을 갖고 여유로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러한 군납비리로 낭비한 혈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 까요?

바로, 당시여당인 지금의 한나라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막기위한 전문가집단 및 감사기능을 2006년 출범한 방사청이 하고 있던 겁니다.

 

헌데, 방사청의 또다른 역할은 (육.해.공)3군의 고른 전력증강 및 우리 국산방산업체 지원과

무기의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국방을 염려하며 반공을 표방한 보수세력 대신에

좌빨로 매도된 DJ정부와 노무현정부때 우리나라의 군 전력은 급상승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군력과 미사일전력증강, 첩보위성기술 확보, 수조원대의 신무기개발 및

수출을 들 수 있으며,

YS정부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의 4%정도로 치부되던 해군은 25%수준까지,

그리고 미사일과 어뢰는 일본, 중국을 다 커버하는 세계7번째 토마호크 급 순항미사일 개발과

잠수함, 구축함 발사 어뢰, 미사일시리즈를 개발하죠.

(95년까지 우리나라는 3000톤급 실전배치 구축함 한 척 없었습니다.

현재는 3000톤이상 9척에 이지스함,독도함과 잠수함 12척 )

 

또한, 공군력은 미국의 F15도입 압력에 굴복하는 형태가 되긴 했지만,

절충교역율 80%이상 확보로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기반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스웨덴과 이탈리아가 신형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정권바뀌기 몇 개월 전 러시아는 제트엔진기술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구요.

 

육군은 세계 4위정도 성능으로 평가받는 흑표전차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지난 군사정권과 보수세력이 몇 십년간 하지 못한 국방력증강을 IMF기간 중 임에도

10년동안 순 식간에 해 치워버린 셈 이죠.

 

헌데, 중국이 항모건조와 함께 신형 전투기개발, 

또 일본은 대만과 조어도를 놓고 다툼에 들어가고,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망언을 한 지금

방사청이 공정하게 전력증강 배분에 투입하던 예산을 방사청폐지와 함께

다시 과거 육군중심 국방부, 육방부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해 어렵게 성공한 방사청의 글로벌호크(중국전역과 북극까지

정찰가능) 도입사업은 무산시키더니 후순위인 미군의 아파치헬기 도입에 우선 신경쓰고,

거기에 노무현 정부까지 국방개혁2020 프로젝트로 해군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전력증강 및

이지스함, 독도함 추가건조는 이제 한물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방사청폐지로 정부여당, 육군과 국방부 관료들 중심으로 다시 무기도입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도입 리베이트가 생기지않는 무기 국산화사업들은 사실상 또다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번 한국을 일본.호주와 같은 등급의 무기도입자격 심사국으로 승격 시켰는데,

그건 새 정부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 국산무기 개발수준에 가속도가 붙어 무기수출

예상순위 15위로 올라서자, 시장지키기 차원에서 그런겁니다.

터키에 K9자주포 포함 1조원이 넘는 무기수출 및 흑표탱크 수출상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스등의 무기구매 상담, 초등.고등 훈련기 수출 및 상담, 리비아의 무기구매 상담 등)

 

헌데, 막 본격적인 무기국산화 및 개발로 방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

방사청 개편,폐지라뇨?

이게, 심심하면 좌빨,북한 으로부터 국방을 염려하는, 거기에 얼마 전 일본의 독도망언을

비난한 정부여당의 태도입니까?   

 

지금,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 말 독도 해저지형 포함 정밀지도제작 성공과 함께, 사실상 우주의 평화적이용에 대한

법조문을 고쳐 평화헌법의 기초를 깨 뜨렸으며,

단지 독도를 지금 당장 넘보지 못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해체 미달성,

9월 안보리 이사국 재편에 따른 신규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해 한국.중국 눈치보기,

그리고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현실화 기대를 걸고있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조약체결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글로벌호크 도입무산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비행장이전 논란이나

일으키더니, 방사청폐지 까지?

과연, 국군 유가족협회 및 각종 전우회, 고엽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방에 대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서야 할 곳은 KBS, MBC가 아니라 한나라당 당사 앞 아닌가요?

 

참 아이러니컬 하게도 좌빨용공을 배격하고, 국방과 나라를 생각한다는 보수세력과

그 정당출신의 자제들은 군 면제율이 수위를 다투고,

자칭 보수우익 뉴라이트는 독도문제 및 친일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며,

우리 잘난 정부.여당과 의원들은 일본자위대의 서울지부 창립기념식에 참석

축하인사와 함께 화환을 보냈으니, 방사청폐지가 당연한 결과 일까요?

 

그러면서도, 지난 선거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과,

특히 독도관할의 경상북도 주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좌빨세력의

이명박죽이기로 폄하 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특히 해군은 방사청개편.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고나가는 방사청에 대한 개편.폐지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바로 독도를 일본에 넘기겠다는 매국행위의 첫 발임을 이명박 정부여당은 명심하고,

만약 독도사태가 한.일 무력충돌로 갈시 그에 따른 책임도 목숨을 걸고 져야 할 것이란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결국, 이명박의 실체를 알아야 오늘날 망국사태를 풀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끼히로리가 한국인인줄 알고 있는 분들이여! 정신차려야 합니다.

아끼히로 리, 그는 한국인을 가장한 외국인이다.

페루에서 페루인 행세하여 대통령된 후지모리, 페루 말아먹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가 과연 페루인이었던가,

아끼히로는 정신적으로 미제 교회의 끄나풀이고, 몸은 일본 오사카산이다.

그의 일본에서의 성장과정을 아셔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뉴라이트 매국노/ 리아끼히로의 일본생활<부끄러운유산>방클릭<<<

이명박의 일본가족사진도 나오는데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출처: 다음 아고라 경제방 '여울천사'님

 

이등박문(이토히로부미)

안중근의사가 처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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