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6.25 16:35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시 내용과

미국 측 서한 사이에 일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부가 밝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추가협상에 따른

미측 서한문(번역문)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미 양 측의 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부칙 8항에

"수입자가 이들 제품(척수 등 4개 부위)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규정해 '반송 조치'를 명문화했다.

반면 미 측 서한문은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반송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미 측 서한문이 밝힌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란 '척수 등 4개 부위는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는

양국 수출입업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고있다.

결국 이번 추가협상에서 이들 4개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측은 '상업적 관행'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확답'을 피한 셈이다.

이는 미측 서한문의 중간 부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송조치는 명문화하면서도

척수와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미 측 서한문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기간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적시해

정부의 고시안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enter@cbs.co.k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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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관련 美 서한(번역·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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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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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고시저지' 거리시위..물대포 재등장(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6 00:44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경찰, 25일만에 살수차 사용..123명 연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결정이 내려진 25일 밤부터

시민 수천명이 서울 도심에 나와 26일 새벽까지 항의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시민 수백명이 청와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 방침 철회를 요구하다가

이 중 100여명이 연행되는가 하면 경찰이 25일만에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시위대와 경찰 양측의 대응이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시위대 청와대 행진 시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고시강행 저지' 촛불집회를 갖고 고시 철회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경찰 추산 3천여명(주최측 추산 5천여명)의 시민들은 30여분만에 집회를 마무리하고

태평로와 세종로 전 차로를 이용해 가두행진에 나서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말고 국민에 항복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고

차로 위에 앉아 "이명박은 착각 말라, 우리들은 계속한다"는 등 구호를 외쳤다.

세종로 시위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유모차 부대' 등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여했으나

오후 9시를 넘어가면서 점차 과열 양상을 띠었다.

특히 시위대 3분의2 가량이 신문로 새문안교회 옆 골목으로 우회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했으며 앞을 가로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골목 입구에 있던 경찰버스 1대를 밧줄로 끌어당긴 뒤 운전을 해 골목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으며, 일부는 모래주머니와 돌멩이 등을 던지거나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26일 0시 현재 2천200여명의 시위대가 새문안교회와 금강제화 골목 등 신문로 주위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며, 나머지 800여명은 세종로 사거리에 남아 역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고 있다.

◇ 경찰 대응

이에 경찰도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위대에 맞서다 새문안교회 옆 골목 등 광화문 일대에서

0시5분께부터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물대포'를 분사했다.

경찰이 이번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지난 1일 새벽 이후 25일만이다.

시위대 중 1명이 살수차 위에 올라가 호스를 막기도 했으나, 경찰의 `무차별 검거' 작전에

시민들은 물론 일부 취재기자까지 연행됐다.

앞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와 적선동 로터리 일대에서도 시민들이 기습 거리시위에 나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26일 0시 현재 경복궁 주변과 신문로, 세종로 일대 등지에서 모두 123명을 연행했다.

이와 함께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후 3시께 청와대 부근 적선동 로터리 부근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정모(12)군이 경찰에 검거될 뻔 했다가 풀려났고,

시위대 연행에 항의하다가 연행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찰의 석방 조치에도 귀가하지

않고 나머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기타

통합민주당 천정배, 신학용, 정장선, 주승용, 전병헌 의원은 이날 저녁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의 강경 진압과 이 의원 강제 연행을 비판했다.

한편 보수단체와 보훈단체 회원 300여명도 서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6.25 국가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촛불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6일 0시께 청계광장 쪽에서 산타모 승합차 1대가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 부근에 있던 시민들은 이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날 서울메트로 3호선 경복궁역에서는 전동차가 오후 8시 40분부터 9시 10분께까지

무정차 통과했으며 이후 일부 전동차들도 이 역을 그대로 지나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