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부시 "`30개월이상 수출않도록 구체적 조치"

기산(箕山) 2008. 6. 8. 00:46

부시 "`30개월이상' 수출않도록 구체적 조치"(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7 21:08 | 최종수정 2008.06.07 21:45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李대통령 "실질적 방안 마련해 달라" 요청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국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날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8시10분부터 2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양국 수출입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금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낮 청와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친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측과
다양한 외교채널로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이 우선으로,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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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쇠고기 파동' 해결 공조>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7 22:22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30개월이상' 금지로 `재협상효과' 기대..여론이 관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 금지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달 넘게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 정상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재협상에 준하는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고 쇠고기 정국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새 정부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양국 수출입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금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한 것은 미국 역시 한국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미국측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쇠고기 문제를 영영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또 13일 효순.미선양 추모 6주기를 앞두고 촛불시위가 자칫 반미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야당과 촛불시위대가 양 정상 간의 이번 구두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하면 쇠고기 파동은 가라 앉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이 계속되면서 촛불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현재 전면적인 재협상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의 핵심이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사실상 재협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인 만큼 야당과 국민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sims@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