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2일 (토) 05:11 한겨레
김승연 회장 구속, 법의 엄중함 보였다
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한화 김승연 회장이 어제 구속됐다.
재벌 회장이 폭행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당국이 그를 구속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벌 회장이라는 이유로 흔들리지 않은 점을
우선 평가한다.
김 회장이 혐의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지만 물증이 드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국한했다.
그와 부하 직원들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했다면, 법질서에 대한 냉소를 불렀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한 건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유력 재벌그룹의 회장이라는
이번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한 건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유력 재벌그룹의 회장이라는
점만은 아니었다.
폭력배들을 데리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하게 보복폭행을 한 대담함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계속 발뺌한 뻔뻔함이 더 놀라웠다.
늦게나마 김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선 구속은 피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비쳤다.
발뺌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했다는 점에서 진실함이 부족했다.
김 회장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은 한화 계열사의 종업원과 주주들이다.
김 회장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은 한화 계열사의 종업원과 주주들이다.
기업 공조직이 김 회장의 사유물처럼 이용되는 일이 이번에도 나타났다.
법무팀 등이 동원돼 김 회장 개인의 일을 도왔다.
이런 구태까지 청산하지 않는 한 김 회장의 반성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인이 구속될 때마다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업인이 구속될 때마다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보석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곤 했다.
설령 그런 주장이 맞다 해도 그런 어려움은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
법원이 고민할 일은 아니다.
법원은 보석 허용 여부 결정에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처음 진술한 내용은 계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처음 진술한 내용은 계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 회장이 조직폭력배 동원을 지시했는지도 철저히 밝혀 수사 결과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 회장이 중요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터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여 두려움에 떨면서도 피해 사실을 밝힌 이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재벌 총수라고 하여 법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법정에 서는 것은 김 회장이지만,
국민의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건 수사 당국과 법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7년 5월 11일 (금) 23:52 연합뉴스
김승연 회장 구속..재벌총수 유치장 첫 수감(종합2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법원 영장 발부
`보복폭행' 동행 경호과장도 함께 구속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태종 기자 =
`보복폭행' 동행 경호과장도 함께 구속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태종 기자 =
서울경찰청은 `보복폭행'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했다.
대기업 재벌총수가 폭력 등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고
대기업 재벌총수가 폭력 등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인멸의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
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청구시 이들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사건 당일 김 회장과 동행했던 진모 경호과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26쪽에 걸쳐 작성한 구속영장에서
사건 당일 김 회장과 동행했던 진모 경호과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26쪽에 걸쳐 작성한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으로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피의자는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는 회사 직원과 외부세력을 사병처럼 동원해 사적 보복을 감행, 민주주의의
경찰은 또 "피의자는 회사 직원과 외부세력을 사병처럼 동원해 사적 보복을 감행,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력하게 했으며 `규범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장신청 사유로 "김 회장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말바꾸기와 말맞추기 등의 모습을
경찰은 영장신청 사유로 "김 회장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말바꾸기와 말맞추기 등의 모습을
보여왔고, 기각시 그를 보호하려는 조직적 증거인멸이 시도되는 상황에서는 폭력조직의
가담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클럽 조모(41)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11일 오후 11시께 영장이 발부된 뒤 12일 오전 0시30분께 남대문서 유치장에
김 회장은 11일 오후 11시께 영장이 발부된 뒤 12일 오전 0시30분께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할 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회장은 유치장 2층 7호실, 진 과장은 6호실에 각각 분리 수감됐다.
장희곤 남대문서 서장은
김 회장은 유치장 2층 7호실, 진 과장은 6호실에 각각 분리 수감됐다.
장희곤 남대문서 서장은
"범죄 행위의 상당성,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법원이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김 회장을 최대 열흘간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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