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2007년 3월 13일 (화) 20:05   매일경제

주민번호 도용 이 정도였나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 시행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 사이트에 버젓이 가입해 놓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수십 개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 동안 주민번호 도용을 방치해온

정부에 대해 "개인정보 도용이 이 지경에 이른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그 동안 손을 놓아온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회사원 김영수 씨(32) 역시 이날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인 사이트에 가입된 것으로 나와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탈퇴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시행 첫날인 13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는

네티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비사태가 일어났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에도 주민번호 도용 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실시하고 있다.

최정례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사무관은 "주민번호 도용을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시행 첫날부터 사이트가 마비되고 민원전화가 폭주했다"며 "주민번호 도용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피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이버상 주민번호 도용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주민번호 도용 신고는 2004년 9163건에서 2006년 1만835건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처벌 강화에도 주민번호 도용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등을 통해 스스로 주민번호 도용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등을 통해 본인 스스로 도용 예방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 가입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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