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법적 수사하라

                                                                                       2007년 3월 13일 (화) 15:27   노컷뉴스

 

노 대통령 "검찰, 정권 겨냥해도 좋지만 합법적 수사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권이든 대통령이든 겨냥하는 것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며 검찰에 뼈있는 말을 던졌다.

제이유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순 前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겨냥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진술 강요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한데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김 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시중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이는 국가 기강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이재순 전 사정비서관을 겨냥했던 수사)에 대해

말하면 파장이 클까 우려돼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그냥 덮어둔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사들, 수사를 하다 보면 영웅심리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뒤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 있는 것 다 좋다.

그러나 불법 수사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도 이럴진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 되나.

약한 사람들과 국민들 처지를 생각하라"며 피의자에 진술을 강요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재순 전 비서관을 '표적수사'한데 대해 "이 정도로 끝내자.

괘씸죄로 다루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재정신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재정신청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 공직자비리 수사처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안은 공정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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