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美,

                                                                                2006년 10월 18일 (수) 12:00   머니투데이

 

정부, 남북경협 지속 입장 정한 듯..PSI가 문제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민간경협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폭 확대가 한미간에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경협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뉴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순수 상거래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험에서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며 "그 방식은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美 "금강산 관광 이해못해"서 "韓 결정 존중"으로 입장 변화

이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하되 안보리 결의의 취지에 맞춰 북한에 전달되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운영 방식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전날 힐 차관보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경제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그 외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권부에 돈을 가져다 준다"고 단호하게 밝힌데서 한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다.

남북경협 지속 여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힐 차관보의 공식 입장이 '한국 정부의 결정 존중'으로 나온 만큼 남북경협을 계속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실장이 지적한대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운용방식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PSI 참여폭 확대는 불가피할 듯

아울러 남북경협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일단 한발 물러선 만큼 우리 정부의 다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측의 '양보'는 PSI 참여폭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실장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PSI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걸려 있으므로 우리측 검토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실시 이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히며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또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결의안에 준거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19일 노 대통령의 라이스 장관 접견이 분수령

그러나 지난주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숙고를 거듭해왔다.

"지난 7월초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개성공단 추가 분양도 유보됐다"며 "이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윤태영 대변인)라며 북한 핵실험 실시 이후 추가 제재 조치에는 부담스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정한 만큼 PSI 참여폭 조절, 사실상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PSI 참여폭 조절 문제는 노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의 대북 제재 수위 조절 때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도 전날 "라이스 장관이 방한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해 라이스 장관이 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폭 확대를 원하는 미국측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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