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체포가 왜 안 돼?

https://v.daum.net/v/20250104202511626

탄핵 대통령 체포가 왜 안 돼?
성조기는 왜?.. 외신도 궁금

전봉기 2025. 1. 4. 20:25

 

 

https://v.daum.net/v/20250104202304612

"대통령이 숨어있잖아요".. 커지는 대통령 탄핵 요구

변예주 2025. 1. 4. 20:23

 

 

https://v.daum.net/v/20250105073411408

"경호처도 내란 공범".. 새해 첫 주말 분노 집결

고병찬 2025. 1. 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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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04125005473

노인단체 시국선언
“윤석열 지킨다는 노인들, 더는 추태 부리지 마라”

이지혜 기자 2025. 1. 4. 12:50

“눈 떠보니 후진국... 윤 대통령 즉각 구속·파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회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단체가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노인단체 10곳이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수사당국과 법원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인단체들은

내란에 동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인단체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파면을 촉구하는 노인 시국선언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나라 전체가 한 달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거부하고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해

당장의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언론은 쿠데타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그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학생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대학가에는 항상 사복경찰이 상주했으며,

청년들은 거리에서 수시로 검문을 당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고,

반란 무리들은 호의호식하고, 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 후 44년 동안 국민의 의식 속에 광주의 희생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12·3내란에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손을 잡고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중년은 계엄군의 목을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어느 청년은 무장차량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총을 맞겠다”며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항거와 그 날 이후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와 전국 모든 지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제2의 광주 유혈사태’와 전쟁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앞장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통치권자’의

내란을 저지했지만,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헌법 위에 찍힌 군홧발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합니까?

 

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십시오.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생도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실정과 악행을 내란으로 덮으려 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

수사당국과 법원은 내란수괴와 그 일당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십시오.

어떠한 방해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

이상 시급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노년들은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는 당면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게 된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1월 4일

 

50+금융노조연대/ 60+기후행동/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월남참전자미지급금환수추진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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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04100625843

"尹,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추해"

김고은 기자 2025. 1. 4. 10:06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4일 아침 신문들 일제히 비판

“비루하다” “막장극” “제2의 내란” “법이 우습나”

3일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끝내 집행을 무산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신문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4일 아침 신문들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은 군·경호처와 5시간30분 동안

대치하다 철수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법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 1월4일자 1면.

 

 

동아 “대통령 체포 시도 현장이 전 세계 생중계... 부끄럽고 참담”

 

동아일보는

1면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머, 5시간30분 체포 대치>

머리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연말엔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더니 이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원들을 앞세워 버티는 ‘막장극’까지 연출하나.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고 했다.

 

동아는 3일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서울에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현장을 실시간 속보로 전한 것을 가리키며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에서 어쩌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공권력이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일까지

벌어진 건지, 마치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나라처럼 비치게 된 건지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도

“취임식에서 ‘헌법의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불복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국민을 참담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사설에 썼다.

 

이어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 메시지를 낸 윤 대통령을 향해

“일부 지지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법질서의 수호자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일보는 체포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법적 다툼의 문제가 아닌 법의 권위를 지키는 문제”라며

“공수처는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현재 경호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를 적극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1월4일자 사설.

 

 

경향

“최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 협조 경호처에 명확히 지시해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일보는

<경호처, 법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 대상 위해 방지 목적의 경호법을 들이대는 건

경호처의 맹목적인 경호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경호로 사법 방해를 거듭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신문은 발행하지 않았지만 사설을 내고

“12·3 비상계엄에 무고한 군 장병을 동원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자신의 ‘사병’처럼 부린다.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추하다”고

비판하며

“이런 내란 혐의자를 지키겠다고 나선 경호처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3일 오후 낸 사설을 통해

“윤석열의 영장 집행 저지로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그런데도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아예 ‘대통령’ 직함을 떼고

“오는 6일까지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한 뒤 구속해

내란죄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내란 피의자의 ‘사병’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윤석열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그 누구라도

지위고하 없이 처벌하고,

민심의 총합일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문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내란죄 수사권 논란 초래”

조선일보 1월4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국론 분열·갈등·혼란”을 지적하며

“이 사태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했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다만 조선은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며

버틸 수 있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졸속 수사권 조정 때문이란 점도

지적했다.

 

조선은

<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다.

그렇다면 이 범죄들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면서

각 기관의 수사권을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영장 재집행할까...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한국일보 1월4일 4면 기사

 

 

한편 한국일보에 따르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한 공수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음 카드를 고심 중이다.

 

한국은 4면 머리기사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공조본은 한 차례 이상 영장 집행을 더 시도한 뒤

다음 카드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말인 4, 5일에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재집행에 나선다면 평일인 6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일보는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하면서 충돌 위험을 키우기보다

공수처가 재차 소환 통보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검사들과

'조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 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