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초법적 조치”

https://v.daum.net/v/20241208182212607

‘한-한 국정’에 미국의소리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초법적 조치”

박강수 기자 2024. 12. 8. 18:22

미 정부산하 언론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 소셜미디어 언급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이

8일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 올린 글.

블루스카이 갈무리

 

 

미국 정부 산하 국제방송사인

‘미국의소리’(VOA) 서울지국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두 공직자의 초법적 조치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놨다.

 

미국의소리는

미국 연방정부 소속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USAGM)

산하 방송사로 세금을 지원받으며

미국의 정책, 입장, 시선을 대변하는 매체다.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은

8일 낮 12시3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블루스카이)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 기사를 공유하며

“이 두명의 선출되지 않은(unelected)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초법적으로 (extra-legal) 보이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표된 ‘한동훈·한덕수 2인 국정운영’ 방침이

어떤 헌법·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적 행위 같다는 지적 이다.

 

갈로 지국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문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한국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일부 혹은 전부를

정당 국민의힘(PPP)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

만약 그렇다면(권력 이양의 공식 절차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절차는 진행되나?”라고 질문했다고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서 밝혔다.

 

‘답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인 그는

약 두시간 뒤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를 내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

만약 대통령실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공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전날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로 폐기된 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

이라는 내용의 수습책을 내놨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https://v.daum.net/v/20241208183409778

대국민사과 하루만 또 '거짓말'...
"이론적으로 계엄령 선포도 가능"

김태영 2024. 12. 8. 18:34

 

 

[앵커]

 

대통령실 취재하는 정치부 김태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여당 대표가 탄핵 대신 제시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헌법 71조를 보면

지금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이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기자]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2가지 경우 뿐입니다.

헌법 전문가에 물어보니 여기에서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얻었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거나,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금됐을 경우입니다.

 

현재 상태는 이들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등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 복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더 나아가선

다시 계엄령 선포권까지 이론적으론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의에만 기대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해버린 게

하필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것이었고,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

정권 초기부터 최측근으로 불려오기도 했잖아요.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에도 자리를 지켰고

최근엔 차기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꾸준히 거론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0일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는데

이틀 앞두고 직에서 물러나게 해준 거여서,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을 때처럼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한동훈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 바 '질서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지만

소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멈추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 역시 헌법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쏟아지는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근거도 없이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당은 행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권력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래서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 외 어떤 주장은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위헌 통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한동훈 대표와도 의견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배제, 조기 퇴진' 등 방안 놓고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바로 국정 배제를 약속한 한 대표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게다가 일임하는 방식, 퇴진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

대통령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정책을 포함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조기퇴진의 방식을 놓고

큰 틀에선 여야의 극한 대립 그리고 세부적으론

여권 내부의 내홍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41208192824440

"'개돼지' 취급받는 기분".. 무슨 권한으로 '질서 있는 퇴진'?

변윤재 2024. 12. 8. 19:28

 

-------------------------

 

https://v.daum.net/v/20241208114243667

전 세계 외신, 尹대통령 탄핵 무산 조명...
"국가보다 당 우선한 최악 결과"

2024. 12. 8. 11:42

WSJ "탄핵 저지는 국민의힘과 尹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
"尹대통령 사과 효과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될 듯"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195명으로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된 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 후 본회의장을 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총을 계속이어가다

본회의 산회후 국회를 떠났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 세계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무산된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돌아와라,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WSJ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의회에 모였으나

첫 번째 표결(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군부 통치에서 벗어났고

국민들은 힘들게 민주주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성 장관의

방한 계획 취소를 거론하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미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글로벌 이슈 협의회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WSJ에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을 저지한 것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있어

일종의 피로스의 승리(손해뿐인 승리)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인터넷판 톱뉴스로

'계엄령 실수를 저지른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피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특이하고 불행한

계엄령 선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재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탄핵에 실패해도 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다시 시도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실으면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전에 이뤄진

수개월간의 촛불시위와 같이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극도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현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결정은

전 세계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실었다.

 

특히 NYT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적힌 명패를 책상 위에 두고 있지만,

사임이나 임박한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명했다.

 

이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의 시기에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CNN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당은 사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해 >8표가 필요한 야당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대중을 달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은

임기가 5년이 채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계엄령으로 촉발된 야당 주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살아남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았음에도 짧지만 파란만장한

정치 경력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와 헬리콥터를 투입한 뒤 혼란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을 겪었다"고

표현했다.

 

블라디미르 티호노프(필명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이번 부결이

"더욱 장기화된 정치적 위기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을 것이고,

그가 물러날 때까지 매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올 것"

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살아남았다고

보도했다.

 

'IG 아시아 Pte'의 쥔롱 예프 시장 전략가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점점 커지는 국민들의 항의와 야당의 압박 강화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지속되는 불확실성이 다음 주 주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에선 살아남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결국 물러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강해

국정 운영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