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에 '가족 방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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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이라지만..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에 '가족 방탄' 논란

신재웅 입력 2024. 1. 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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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아들 특검 수용했는데...
민주, 윤 대통령 권한쟁의심판 검토

강재구 기자 입력 2024. 1. 5. 19:40 수정 2024. 1. 5. 22:05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망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뒤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모두 출석(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한다면

최소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쌍특검법 의결 당시

찬성표(180명)보다 18표가 더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등으로 표결을 늦출 경우

공천 국면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가 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이해가 얽힌 법안에

거부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이 제한 없이 행사되고

심지어 대통령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까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며

“국회 기능을 침해했다고 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는 헌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재의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최대한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쳐 쌍특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새해 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지가 문제다.

그게 어떤 권력 비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나.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전 최대한 빨리 김건희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