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직접증거 부족,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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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직접증거 부족, 방어권 보장해야”

이재호 입력 2023. 9. 27. 02:40 수정 2023. 9. 27. 13:15

 

[이재명 수사·재판]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와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신 내도록 한

대북송금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순서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낮 12시40분께까지 2시간 동안 백현동 사건을 심리했고,

30여분간 휴정한 뒤 오후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부터

심리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 등

8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 쪽도

기존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외에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보강해 총 6명이 심사에 임했다.

 

15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수백 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이 대표 쪽 손을 들어줬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대표의 변호인이 주로 답변하는 한편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심문이 이뤄질 때

법정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돼 대장동 등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

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져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짧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3시57분께 언론에 알림을 보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어렵게 통과됐기에

검찰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부담스러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호 ph@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https://v.daum.net/v/20230927163039612

이재명 구속 첫 단계 ‘혐의 소명’부터 막혔다···사실상 검찰 완패

 

https://v.daum.net/v/20230927153440955

“비리 정점 이재명”이라던 한동훈 검찰, 1년 넘게 먼지 털듯이 털고도 구속 실패

 

cherry-picker

이재명은 성남시장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털렸다

그래서 강제로 청렴해 질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이제 그만 일좀하게 놔줘라

 

파란궁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검새들까지 똘똘 뭉쳐서

온갖 압수수색에 주변 사람들까지 탈탈 털었는데도 구속 실패면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혓바닥 놀리는 것 봐라

실력이 없으면 쪽 팔리지는 말아야지

실력도 없어 쪽도 다 팔아 거기다 혓바닥까지 길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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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28104515477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
“이재명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

이동준 입력 2023. 9. 28. 10:45 수정 2023. 9. 28. 10:49

 

野 “무리한 정치 수사 책임, 한동훈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관련 질문 듣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려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8일 KBS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2021년 9월 28일이다.

 

이후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6개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첫 시험대였는데 결과는 기각이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판사 앞에만 나오라던

검찰 주장에 빛이 바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가

그간 검찰이 주장한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거였단 게

검찰엔 뼈 아픈 대목이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려 2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이하며

역풍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준동을 한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반발이 쏟아졌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영장을)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전날인 27일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한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이에 오전 출근 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모든 위법 행위에서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라고 강조했고,

조폭도 칼은 아랫사람이 든다는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적 표현이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곤 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불식시키려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수익 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한 장관을 겨냥해 ‘탄핵’ 등을 언급하면서

역풍은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