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강제동원' 후폭풍... 학계 비판 성명에 시국선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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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강제동원' 후폭풍...
학계 비판 성명에 시국선언 잇따라

송서영 입력 2023. 3. 22. 20:01 수정 2023. 3. 22. 20:06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서울대와 동국대에 이어 

오늘은 고려대 교수 8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퇴직한 교사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려대 교수들이 학교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 85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조치가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침략 행위에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는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들은 특히,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을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과 

연결시키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은/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에서도,

정부의 역사 인식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통령 취임 뒤) 한 번도 위안부 문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참가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적 비판을 뒤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숙/진보당 상임대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싸움을 돕지는 못할 망정

주권을 내던진 굴욕 회담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바꿔버렸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퇴직교사 10여 명이 시국 선언에 나서는 등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의 후폭풍이

학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이준하 이상용/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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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22213040445

잇단 외교 논란 해명...
대통령실 “日 협력 부럽다·美 보고서 부정확”

조태흠 입력 2023. 3. 22. 21:30 수정 2023. 3. 22. 22:35

 

닻별

천년을 한국에 빌붙어 구걸하며 살던 발톱의 때만도 못한 것들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문명, 문물을 받아 쳐먹고 산 주제에

되먹지도 않은 식민사관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질로 혐한이나 하는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들이다.

한국의 수많은 문화와 유물을 수탈해 가, 그 문화와 유물이 지들꺼인거 마냥 이용해

엄청난 이득을 본게 전범 왜놈들이다.

왜놈에게 한국은 늘 열등감과 동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스승같은 존재였으며

왜놈과 달리 한국인들은 결코 군사적으로 지배할수 없는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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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22213019437

윤 대통령 ‘20분 발언’ 뜯어보니... “역사 ‘입맛대로’ 갖다 붙여”

정인환 입력 2023. 3. 22. 21:30 수정 2023. 3. 22. 23:10

 

[일제 강제동원]
전문가들 국무회의 발언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국민 담화’를 연상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21일 국무회의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일 외교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려 언급한

국내외 사례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갖다 붙인 느낌”이라고 평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제안에,

후속 조치는 한국이 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한

기록은 있지만,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다.

더 중요한 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선언한 것처럼,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전혀 관련 없는 두가지를 뒤섞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중-일 수교 과정에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강조한 것도

논점에서 벗어난 사례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중국은 ‘전쟁 희생자가 흘린 피에 값을 매길 수 없다’며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배상권을 포기하긴 했지만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엔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쪽이

개인의 배상권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중국 쪽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다가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 항의하고,

중국 내에서 반일 여론이 들끓으면서

가해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근거 사례로 제시한 독일-프랑스의 ‘화해’도,

한-일 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철저한 반성에 기초해

나치 잔재 청산에 나선 독일과,

사죄·반성을 언급하고도

걸핏하면 식민지배의 불법성까지 부인하는 일본을

등가로 놓고 볼 수 없어서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독일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사죄·반성의 뜻을 밝히고,

희생자를 기리는 참배도 한다.

또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계승하겠다고 말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의 핵심은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바탕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과거 직시’라는 한 축을 무너뜨리고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라며

대일외교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도

구구절절 설명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

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사방팥방

다른 대통령은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정립 안하고 싶었겠냐.

지 멋대로 전임 대통령들 재단하고 자빠져가지구는

 

경기도

무식한 놈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척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무식한 놈이 권력까지 쥐면 국민이 힘들다.

무식한 놈이 권력까지 쥐고 자기 행동은 법이라고 까지 하면

사람들 속이 뒤집어 진다

 

시리우스

기사 중간부분에 정답이 있군요!!!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내 반일여론으로 인해, 가해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했다......."

중국 욕만 할 줄 알았지, 공산당 중국정부 만도 못한, 굥정권과 굿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