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통과 시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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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통과 시 8월부터"

 

                                                          노태영 입력 2022. 04. 15. 21:29 수정 2022. 04. 15. 22:04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

민주당이 오늘(15일) 의원 172명 모두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부 삭제한 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검찰은 7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론 채택 사흘 만에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의원 172명 전원 명의였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수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부패와 경제,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때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됐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 축소는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론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변수,

발의한 뒤 기자간담회도 자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다시 신중론이 잇따랐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미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https://news.v.daum.net/v/20220416000049068

6대 범죄 수사서 검찰 배제..공수처·경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