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현직 경찰들의 의견 "선 넘지 말고 모욕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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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한 현직 경찰들의 의견 "선 넘지 말고 모욕 멈춰달라"

 

                                                                           양다훈 입력 2022. 04. 14. 13:41

 

민관기 위원장 "대한민국 전체 범죄 99.2%를 경찰이 수사"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뉴스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현직 경찰들이 검찰을 향해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경찰 내 노조 격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는 검사들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우선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하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검사들을 향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 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다는데

이는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

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민 위원장은

“검찰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검찰 인력은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검사들이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현장 경찰관은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한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간 사정에서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 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곁에 머물 것”

이라고 다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https://news.v.daum.net/v/202204140643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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