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 초읽기.. 로비 실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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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 초읽기.. 로비 실체 드러날까?

 

                                                              양지열 입력 2021. 10. 05. 19:52 수정 2021. 10. 05. 20:48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기획본부장이죠. 구속됐습니다.

다른 관련된 인물보다도 이 사람이 먼저 검찰수사 선상에 놓이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양지열]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민과 관이 합동해서 개발한 토지개발과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과 관을 연결시키는 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성남시에서 이 토지 개발을 민간업체 쪽으로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주관했던 화천대유 쪽을 선정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어찌 보면

화천대유가 예상을 초월하는 모두가 놀랄 만큼의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배경에

혹시라도 당시 사업 계획 자체가 애초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인지를

결국에는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가장 초반에 관여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민과 관 양쪽을 묶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처음 시작으로의

시작으로 지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동규 본부장의 윗선,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실무진,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세력들. 이 연결된 것들의 한 고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설계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의 예를 들면 25% 정도 되는

700억 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은 그건 놓고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게 장소가 노래방이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무슨 서류 같은 걸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을 녹취를 해 놓고 풀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장동 개발 수익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성남시에서 특히 이재명 현재 여권의 예비후보가 계획했을 때

그 금액보다도 그 2배가량이 넘는 액수의 수익을 거뒀는데 그러면 저 얘기,

개발수익의 25%가량을 준다는 얘기가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나온 얘기냐. 아니면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애초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토지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의 예상된

범위 내에서만 제대로 진행이 돼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을 떠나서도 어찌됐든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그 수익의 25%를 얘기한 것,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가라는 걸 놓고 본다면 7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가야 할 만큼의 정말 커다란

일을 해 준 것이냐를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겠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거둘 수 있는 수익을 거두는 데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크게 나온 수익의 대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액수와 관련된 금액이 이게 어쨌든 2018년부터 직접적으로 수익 배당이 시작됐고

지난해 말에도 수익을 배당했고 올해도 배당이 예정돼 있고

또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공직을 지난해 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장동 관련된 논란이 세상에 공개돼서 떠들썩하게 되리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700억 원을 실제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건너간 돈이 없었다면

그것도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것은 검찰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직을 그만두면서 나가서 유원홀딩스라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놓고도 노래방에서 오고 간 얘기가 회사를 차려놓고 폐업 정리하면 돼.

그건 결국 돈세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그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나온

얘기인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인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7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아한 부분이

설령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정말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구속이 된 사유는 8억 원가량이거든요.

첫 번째는 4억 원가량은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받은 거고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데.

본인은 그 4억 원가량 같은 경우에는 대여,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700억 원을 당시에 약정을 그렇게 해 놓고 더군다나 초기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그러면 8억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마는, 사실은. 8억 원이 없어서 700억 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8억 원을 누구에게

빌리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 검찰 수사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결돼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배임죄가 확실하면 배임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어디까지냐, 실제로는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양지열]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결국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만 어떤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손해를 본 쪽은 성남시라고 검찰의 혐의로 보면 성남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익을 본 쪽은 화천대유 쪽으로 볼 것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천대유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700억 원이 됐든 혹은 그보다 적거나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이 됐든지 간에 그 자금이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흘러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분명하고 그런 게 증거들이 나오고

그게 또 이재명 당시 시장과도 연결돼있어야 배임죄의 공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그다음에 소환될 인물로 김만배 씨를 지목하는 건데

이 사람은 소환되면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김만배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09년,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이 일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사실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한 셈이거든요.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 이전에는 수면에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과 이재명 시장 관련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미 2009년도부터 이뤄졌던 것 안에서 뭔가 혹시 불법적인 건 없었냐.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왜 이렇게 많은, 정말 초호화.

대한민국에서 저는 대기업 법률자문단도 이런 고문단을 본 적이 없고

게다가 전부 검찰의 특수통이라든가 검사장급으로 일색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관련자를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당사자와 그걸 변호를 했던 당사자들이

같은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정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게 혹시 이런 정관계 로비 같은 것으로 쓰인 건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불법적인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혹은 막은 것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윗선이 누구인가가 문제고

김만배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로비를 하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첫 번째로 실마리를 풀어야 될 부분이 일단 김만배 씨가 당시에 화천대유로부터

최근에 470억 원가량을 본인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찾아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액수가 높죠. 부피가 크고.

어떻게든지 그 흐름이 남아 있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수사 본격화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YTN 양지열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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