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대출에 폐목 쌓인 농지.. '가짜 영농'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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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대출에 폐목 쌓인 농지.. '가짜 영농' 수두룩

 

                                                                                                         정다은 기자 입력 2021. 03. 17. 20:27

 

 

 

 

<앵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시흥에서 투기 목적으로 산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30여 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이나 경남처럼 멀리 떨어진 데 살면서 땅을 산 사람도 있고,

또 대출 비율이 턱없이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시흥 과림동 농지입니다.

울타리 안에는 폐목재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관리인 :

여기가 그 폐목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버리는) 나무만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데.]

 

농지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상도/주민 :

농사짓는 건 못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그냥 맨땅이었어요.

이렇게 (울타리) 둘러쳐놓고 잡초 그냥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소유주 2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최근 3년간 시흥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가 30여 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 주소가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강남 등

농지와 멀어 영농이 어렵다고 보이는 곳이 9곳 확인됐습니다.

 

18곳은 매입 과정에 많게는 2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15곳은 채권 최고액이 매매가의 80%를 넘었습니다.

 

4곳은 농지가 아닌 고물상 등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변호사 :

수사기관은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대출 과정의 정당성, 차명 여부 등을 종합 수사하여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의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를 밟기로 하고

내일(18일)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오영춘·강동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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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d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