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주거비 줄여 가처분소득 늘리는 쪽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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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주거비 줄여 가처분소득 늘리는 쪽으로 가야"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입력 2018.12.30. 21:38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ㆍ소득 직접 올리는 최저임금만 부각 아쉬워… 주거비 경감 더 중요

ㆍ부동산 가격 안정만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되는 시대 이미 끝나

ㆍ주거급여 확대 외에 도시재생·소규모 공공임대 공급 연계 필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에 있는 연구원 원장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제공

"이젠 부동산 가격 안정만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올해 집중적으로 나온 정부의 수도권 집값 잡기 정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자산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초점을

안정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만으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곧 서민 주거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강 원장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남연구원장을 맡았다.

충남연구원장 재직 시절 지방자치단체 경기진단 지표인 '충남형 조기경보지수'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주거권 등에 천착해온 학자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밤 강 원장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 만났다.

강 원장은

올해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내년에는 생활비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만 너무 부각된 것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주거비 경감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최근 10년간 계층별 소비지출항목을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주거비와 주거부대비 부담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며

"주거비가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전체 가구의 80.2%를 차지한다.

강 원장은

주거급여 확대, 저리 주택금융, 계약갱신청구권제 본격 도입과 함께

도시재생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거비 경감 정책의

예로 들었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60조원을 투입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그는

주택보급률을 넘어 주거복지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책지표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강 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이 중요한데, 현재 주요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만한

땅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해 물량유지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진일보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만 이전했을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역할이 제한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원장은

"혁신도시 발전의 책임과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지자체가 유치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기업들인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지자체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 중심, 기초자치단체는 철저하게

양로원이나 요양병원 등 생활복지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인터뷰 당일 오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에 다녀왔다.

그는

판문점 방문 2주 전에는 중국 훈춘(琿春)시 팡촨(防川)을 방문했다.

팡촨은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국경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국경이 모두 만나는

마을이기도 하다.

강 원장은

"남북이 철로와 도로로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조선족 밀집지역인

옌볜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서울이 된다"며

"이는 중국, 북한, 한국 경제에 모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과거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철도부설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역사적 사례를 예로 들며

북한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에 고속철도를 깔겠다고 하고 있고

조선 말기에 경의선,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두고 당시 서구 열강이 각축을 벌였던 것도

모두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대가 변했어도 철도 건설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