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한윤지 입력 2014.04.04 21:38
[앵커]
오늘(4일) 정부는 무인 비행기에 대해 더욱 강화된 통제 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뚫린 책임은 따로 있을 텐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무인기 동호인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군의 방공망을 뚫고 청와대까지 내려온 소형 무인기 불똥이 국내 동호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진 무인 비행기가 12kg 이하면, 별다른 신고 없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무게와 상관없이 성능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강동수/국토교통부 사무관 :
성능 속도나 자동 비행장치가 장착돼 있다든지, 아니면 용도도 다양화되는 추세거든요.
변화(규제)가 필요하단 얘기죠, 지금.]
국토교통부는 상세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동호인들은 황당해 합니다.
[이중수/무인 조종기 동호인 :
북한에서 저지른 일을 우리 RC(리모트 조종 무인기) 동호인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우리가 그거를 왜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규제 대신 오히려 무인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기성/네스앤텍 대표(2일 JTBC뉴스9 인터뷰) :
규제를 통해서 제한을 하기보다는 개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응(방어)기술'도 같이 개발하는 게….]
한국모형항공협회는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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