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승민 "철도 경쟁방식 불공정"…정부 이례적 반박 "문제없다"

與 유승민 "철도 경쟁방식 불공정"…정부 이례적 반박 "문제없다"

 

                                                                                             등록 일시 [2013-12-29 20:47:19]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서발 KTX 노선은 서울 강남권 등 흑자 예상 구역을 지나는 이른바 '알짜노선'인데,

적자노선을 보조하는 코레일과 경쟁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 같은 유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경쟁상대는 코레일 전체가 아니라 코레일의 서울·용산발 KTX이며

비교적 높은 선로사용료를 부담하게 되기에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언급하며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대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 치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간인데

(적자 노선이 많은) 코레일에 여기와 경쟁하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안 되는 경춘선 등 코레일 적자 노선 몇 개를 (법인에) 같이 줘야 공평하지,

수서발 KTX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고 경쟁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은

'수서발 KTX와 적자 선을 보조하는 코레일의 경쟁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유승민 의원)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서울·용산발 KTX와 경쟁하는 것이므로

적자 선을 보조하는 코레일과 경쟁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용산발 KTX는 영업수입의 31%를, 수서발 KTX는 영업수입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부담한다"며

"수서발 KTX는 서울·용산발 KTX보다 훨씬 높은 선로사용료를 부담해

철도의 최우선 과제인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적자선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전동차 구매비 50%, 시설개량비 등도 지원해 지난해까지 연평균 7500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쟁여건에서 비교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의 발언에 정부가 자료까지 내면서 적극 반박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정부가 현 상황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