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구역·TPP '박근혜 외교' 본격 시험대에

방공구역·TPP '박근혜 외교' 본격 시험대에

 

군사·통상문제, 미·중·일과 얽힌 다자외교

 

                                                                   경향신문 | 유신모 기자

                                                                   입력 2013.12.01 22:22 | 수정 2013.12.02 00:33

 

지난 8월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이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가 핵심 이익이 걸린 현안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성과를 얻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지지 등으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같은 평가는 현실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외교 행보를 살펴보면

지금 동북아 정세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다.

이어 중국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과도 만났다.

 

하지만 이들과의 대화 속에는 국가 핵심 이익이 걸린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밀당(밀고 당기기)'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지금 동북아 혼돈 양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준비는 별로 없었다.

 

박근혜 외교가 실체 없는 '고담준론'을 펴고, 국내 언론은 '패션 외교'에 찬사를 보내는 동안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았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중국은 치밀한 계산 속에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로 한국을 시험대에 올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지금까지 동북아 난제들에 대한 현실적 고민 없이

쉬운 부분만 건드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며

"지금까지 외교가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난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는 '원칙의 동굴'에 갇혀 남북관계를 단절 상태에 빠뜨리고

일본과는 변변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동북아의 격랑을 맞게 됐다.

 

한국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끌어안은 채 미·중·일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원의 중층적

다자 외교를 풀어야 한다.

 

외치(外治)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무대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