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와 KDI,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네티즌과 함께
주거정책의 해법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정책수립에 활용합니다.
층간소음 원인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자체의 부실설계-부실시공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 수록 아파트의 방음 성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약화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한국의 아파트는 구조 자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벽식 구조란 기둥이나 보가 없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윗층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고스란히 주변 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드럼통, 북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 이음새 없이 전부 연결되어있어 한쪽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파가 위, 아래, 옆 할 것 없이
다 전달되면서 퉁퉁 울리지요.
반면에, 학교, 병원, 회사 사무실, 상가 등등의 영업용 건물은
기둥과 보가 있는 라멘조 형태로서 벽식구조 보다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가나 학교 같은데 보면 벽에 기둥이 튀어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런 형태는 기둥과 보가 충격음과 진동을 일단 흡수하기 때문에 벽 전체 사방팔방으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밑에 층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건물은 벽식 구조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이유로
80년대 이후 고층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벽식 구조로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음을 방지해줄 수 있는 시공이라도 제대로 해서 구조상의 결점을 보완해주던가 해야하는데
그 것 조차 하지 않으니 층간소음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외국 아파트는 한국과는 달리 벽식 구조보다는 라멘조를 채택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참고기사
아파트, 벽식은 가고 라멘조가 뜬다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2)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로 바닥에 콩자갈 시공을 하지 않고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의 채택으로 안그래도 층간소음에 취약한데,
설상가상으로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콩자갈 시공을 하면 콩자갈이 소음의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여 별도의 방음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방음 성능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콩자갈을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기포 콘크리트 시공은 콩자갈 시공 보다 쿵쿵 거리는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음 성능이 약화된다면, 성능 좋은 차음재를 시공한다던지 해서 결점을 보완해주어야하는데
그 것 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층간소음이 더욱 더 작살나게 되는 것이지요.
콩자갈 시공을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의 아파트와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한 최근의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되려 최근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각한 이유가 이 것 때문입니다.
(참고 기사
새 아파트 층간소음이 30년된 집보다 심한 까닭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1479281)
셋째, 다단계 하도급, 선분양제 등등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제도가 판 치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 채택, 기포 콘크리트 시공으로 구조 자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한데,
거기에 보너스로 부실공사가 작살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제일 싸게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다단계 하도급을 하거나,
짓지도 않고 모델하우스와 팜플렛만으로 먼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 등으로
부실공사의 버라이어티 쇼가 펼쳐집니다.
또한, 그 동안 불어닥쳤던 부동산 투기 광풍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아파트를 짓기 보다는 속전속결 속도전으로 빨리 지어 빨리 팔아먹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날림공사 된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정치인들이 토건족과 유착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방조해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건설업자-정부-정치인등은 서로 유착되어 토건 카르텔을 형성해왔습니다.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이익 보다는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밖에 없었지요.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 자체가 건설업자 출신이고 4대강 공사라는 전대미문의 토건 삽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공사 조차 부실공사가 심각한데, 일반 아파트야 오죽하겠습니까?
전국에 "아파트" 라는 4대강 공사판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을 조금이라도 규제하려고 하면
건설사-정치인-국토해양부 등이 똘똘 뭉쳐 격렬하게 저항하고,
결국 하나마나한 누더기 규제안만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고,
이미 10여년전에 우리나라 아파트의 낮은 방음성능이 문제가 되어 관련 규제안이 추진되었으나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토해양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성 없는 규제안만 마련되었습니다.
10여년전에 환경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중량 충격음 45데시벨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원했으나
국토해양부(그 당시는 건교부)에서는 반대하였고,
결국 50데시벨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표준바닥구조라는 희한한 규제안을 만들어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규제안만 마련되었더라면,
지금쯤 지어지는 아파트는 상당한 수준의 방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투기에 환장한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어느 나라나 투기꾼은 존재하지만, 한국은 전국민이 투기꾼입니다.
이러니, 집이 생활의 도구가 아닌 투기꾼에 의한, 투기꾼을 위한 것이 되고 말지요.
건설사,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투기에 환장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십만원 밖에 안 하는 핸드폰, TV에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환불 요구하고 난리를 치면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자체의 품질에는 무관심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살 때, CPU의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LCD 해상도는 몇 인지 스펙을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많아도,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생활을 안락하게 영위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고,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으니
아파트의 품질도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충 마구잡이로 지어도 비싸게 잘 팔리는데,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품질에 신경쓰면서 시공합니까?
게다가,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집 값 떨어진다고 그 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하는 입주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여 문제제기하는 입주자를 부녀회에서 협박하거나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하자 관련 글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때도 층간소음 심각하다는 것을 숨기고 팔고,
새로 구입해서 입주하는 사람은 좋다고 입주했다가 입주 첫날 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입주한 사람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속이고 팔겠지요.
끊임 없는 폭탄 돌리기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대충 마구잡이로 지어도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주고,
하자가 심각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쉬쉬해주고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용역 깡패에 두들겨 맞는 광경을 보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투기할 궁리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고통 받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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