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돌려막기로 반값 등록금?

[단독] 정부, 예산 돌려막기로 반값 등록금?

 

                                                                              SBS | 곽상은 | 입력 2011.05.31 22:21

< 8뉴스 >

< 앵커 >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제'에 대해서 돈 어디서 마련할까 걱정들이 많았는데,

걱정했던 대로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추가 예산은

약 2조에서 2조5000억원.

교과부가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 이상한 안이 감지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내 대학등록금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나뉘는데,

한 해 5000억원 정도인 중앙 정부 지원예산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예산 돌려막기 계획을 확인하면서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 "예산을 짜낼 수 있는 만큼 짜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예산에) 불요불급한 게 어딨어요?

교육도 선진화 되고 있는데 재정을 자꾸 더 뿌려줘야 할 입장인데…]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비용을 대느라 시설 지원 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섣부른 예산운용이

공교육의 질을 더 추락시키는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위원양)
곽상은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