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을 바라보는 검찰 시선이 달라졌다"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 입력 2011.05.05 20:42
[저축은행에서 검사 관행전반으로 수사확대..."중수부 존재 입증할 기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의 유착관계 규명에 나서면서
금감원의 비리 관행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4조5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한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의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모씨 등 전·현직 금감원 간부 10여명을 구속했다.
대검 중수부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가
불법대출 규모의 윤곽을 잡아감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한
금감원 전·현직 간부를 겨누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가 5일 금감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부가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검사 의혹을 넘어
고질적인 부정부패 관행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의 무능과 부패를 호되게 질타하며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 대통령은 4일 금감원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서 슬픔을 느꼈다"며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다.
여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금감원 개혁 TF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악역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또다른 비리 관행을 밝혀냄으로써 외부 개혁안에 대한
금감원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일단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검사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실검사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구조적 비리 정황을 포착할 경우
금감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가 금감원 수사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저축은행 수사를 '함량 미달'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도
수사확대 이유로 거론된다.
중수부 폐지론으로 몸살을 앓아온 대검이
'거악척결'이라는 중수부의 역할을 증명하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 수사의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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