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항소 했으면 침묵 하시라 [165]
사람이하늘이다 eun**** 번호 640325 10.04.12 01:09
법원 앞에서 우리는 흔히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는가 " 라고 외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이 딱 그 꼴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 공익의 대표자 검찰이고
울부짖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다,
법대로 재판했고 법대로 무죄 나왔고 법대로 항소 했으면 이제 침묵하시라,
법 이전에 양심의 손을 얻고 생각해봤을때, 그대들도 무리한 기소,
무죄 선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공판 진행, 상황을 감지하지 않았는가.
만일 진실로 유죄를 예단 했다면,
그대들의 형사법 논리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실력임을 인정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공판주의를 따지기 이전에 관련 진술의 진정성립이 손상되어,
뇌물공여죄 성립의 전제 뇌물수수를 특정 할 수 없고, 직접증거도 없으니,
유죄를 선고 할 수 없어 당연히 무죄 아닌가,
그러니 연기 그만하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거대 세력의 감정을 대신하여 표출해주지 마시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조선일보> 그곳에서 시작 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전국에 생중계 되고, 공소사실과 특정 되지 않는 골프채 부분,
한 전 총리의 아들의 미니홈피 글자 하나 하나, 언론에 알리면서
언론, 여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
그들의 막강한 지원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검찰,
이제는 해당 판사를 연이어 계속하여, 비판하고 성명내고,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그놈의 도덕성' 타령한다.
그러는 자기들은 이제껏 골프 한번 안쳤는지 묻고싶다,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장관, 그외 대한민국 보수 언론사의 사장들,
국회의원들과 술 한번 안마시고 골프 한번 안치고,
그야말로 지금 그대들이 그토록 죽도록 광고하는, 골프의 논리,
이러한 논리에서 당신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고싶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한나라당 국희의원들 당신들 골프 단 한번도 안쳤는가,
답변하길 바란다.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장관, 이런 법이 어디있는가
언론에 중계되던, 한명숙 전 총리의 피의사실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침묵하며, 모르쇠로 일관 하고,
언론의 모습도, 검찰의 공소사실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 의혹, 골프 의혹, 이러한 부분으로 흘러가도 침묵하더니,
법의 선고 앞에서는 일제히 일사분란하게, 줄줄히 성명내고,
이런 현상이 공익을 위한 현상인가,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명백히 사익이며, 그 주체는 한나라당 아닌가
어느'정도'가 있다,
물론 그네들에게는 아무런 기준이 없겠지만,
그래도 법 앞에서는 정도를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누구 보다 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는가,
검찰총장 당신은 후배 검사, 평 검사들의 원망어린 눈빛이 느껴지지 않는가,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괄시받는 천덕 꾸러기 직업이 되버렸으니,
미안하지 않는냐 하는 물음이다,
그러니 어서 사퇴 하기를 바란다,
지금 검찰총장의 행보는 공익을 대표하는 정의로운 행보가 아닌
외압의 행보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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