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관료와의 전쟁…일본 관청가 '폭풍전야'

막오른 관료와의 전쟁…일본 관청가 '폭풍전야'

                                                                                   SBS | 입력 2009.09.02 21:00

<8뉴스>

< 앵커 >
일본에서는 민주당 정부 출범을 앞두고 누구보다 관료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료와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민주당 정부의 성패가 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의 관청가인 가스미 가세끼에는 요즘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 공무원 : 공무원들이 희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사에는 하루종일 고위 공직자의 행렬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는 이미 측근인 히라노 당 공직개혁 실장에게

관료사회 개혁을 위한 칼을 맡겼습니다.

[히라노 실장 : (무슨 파일입니까?) 각 관청별 공직자 파일입니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간부 전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소비자청이 공식으로 발족하고

자민당이 지명한 장관이 취임하자 하토야마 대표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하토야마/일 민주당 대표 : (소비자청) 발족을 지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소비자청 장관의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관을 마음대로 경질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공무원법은 관료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해, 경질 사유가 확실치 않으면

교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관료와의 전쟁'은

향후 정권의 성패를 좌우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h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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