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몰고 올 피해
2009.05.31 20:1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느닷없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날아 왔다.
이어서 날마다 동해에다 서해에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마치 전쟁을 곧 일으키려는 시위 같았다.
이에 여, 야를 불문하고 온 국민들은 상을 당한 남한 정부에 이렇게 예의도 없이 행하는
북한의 무례함에 분개했다.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화를 냈다고 외신은 전한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1차 핵실험 때의 경제제재 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니 북한이 당할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염려가 앞선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 어린아이들이 영양 결핍으로 인해 잘 자라지도 못하는데
만일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도 끊기고 금융제재를 가한다면 얼마나 버티게 될까 의문이다.
지난 1차 제재 때는 중국에서 식량이나 원유를 압록강 다리를 통해 수송해줘 근근이 연명해 왔는데
만일 중국까지 등을 돌리면 북한은 궁지에 몰려 이판사판 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1999년 1차 연평해전이나 2002년 2차 연평해전은 짧은 시간에 벌어진 해상 국지전 이였으나
그래도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전사한 결과를 가져온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만일 이번 북한이 수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지전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북한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27일 성명에서 “남측 5대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 말했다.
남한정부가 26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니까 즉각적으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대북특사로 임명된 페리 전 국방장관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중략 - 그러나 쿠웨이트, 이라크에서의 ‘사막의 폭풍' 작전과는 달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백만 대군이 휴전선 인접지역에 배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제2의 한국전은 6,25전쟁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이다.
미군, 한국군, 북한군 수십만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중략
그래서 페리특사도 결국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하여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 이후 미국 부시정권에서도 선거 전략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조급하게 서두르다 영변의 냉각탑 폭파
쇼 까지 벌였지만 영변 핵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결단코 영변을 세 번 사는 일은 없다고 힐러리 국무장관까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전차관보도 이제 북한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 북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딜레마에 빠뜨리게
했다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의 일부 군 참모들이 재래식 전투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때처럼 유화적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쏴대며 대륙간탄도탄(ICBM)을 발사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군수뇌부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여
그것을 앞세워 체제유지에 나설 계획인 모양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선 이후 남한에서의 진보정권이 후퇴하고 보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한반도 적화야욕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라는 조급함이 역력히 보인다.
그동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에 동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정상회담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자 결국 북한의 군부는 정면대결을 통한 남한정부의 굴복을 받으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핵만 소유하면 만사가 북한 뜻대로 되어가니까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핵실험을
성공시키려고 진행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면 남한은 어쩔 수없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갑자기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개성공단의 우리 인력 1100명은 인질로 잡혀
우리에게 전략상 손실을 끼칠 우려도 많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막대한 희생을 가하며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
국지전이나 전면전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남한 내부의 보, 혁 갈등은
그들의 전략에 절호의 찬스이며 미국역시 경제난의 돌파구로 한반도를 선택하여
전쟁물자의 소비를 위한 군수산업육성은 물론 실업자 구제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2차 세계대전도 경제 공황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다.
백년 만에 찾아온 세기적 경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큰 남북한 간의 분쟁을 앞두고
우리국민은 언제까지 안보불감증에다 무사태평 세월을 노래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삿대질 하며 내부혼란을 부채질해야 하겠는 가?
국제정세는 우리한반도만 놓고 보지 않는다.
결국 자기들 국가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타민족이 희생당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불쌍한 것은 전쟁을 당하는 한 민족일 뿐이다.
전쟁을 막는 길은 전쟁에 대비한 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