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졸속 체결 여부...

최대 쟁점은 ‘졸속’ 여부 여야，증인 채택도 팽팽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7.13 19:53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는 14일부터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쇠고기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졸속 체결 여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이 총선 다음날 재개 선언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체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야권은 협상 결과가 정상회담 선물이자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칠 태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누가 언제 수입하기로 했는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은 현 정부가 마무리만 했다는 설거지론을 폈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도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협상 실패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등 1기 청와대 참모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경우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인신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증인 채택 정도만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밖에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오역 논란 등 협상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도 쟁점이다.

여야는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다음달 20일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