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직장 공기업 사장.감사 연봉 '싹둑'>

<神의 직장 공기업 사장.감사 연봉 '싹둑'>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2 06:01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정부가 신(神)도 다니고 싶어한다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체계에 칼을 댔다.

그동안 합리적인 기준이나 체계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되던 보수구조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본연봉의 수준을 정무직(차관) 공무원 연봉 수준과 연계해

경쟁이나 경영 리스크(위험)가 없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가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방지했다.

성과급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 만을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자체성과급은 폐지했으며 지급률도 기관의 성격, 경영 성과 등을

감안해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악용해 기관장이나 감사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다.

◇ 보수구조.수준 제 각각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은 정부의 그늘 아래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아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기관장의 경우 보수구조가 공공기관별로 제 각각이었다.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 등 공기업 기관장의 보수구조는

기본연봉(제수당 포함)＋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지만

증권예탁결제원.수출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제수당 포함)＋경영평과성과급＋자체성과급으로 이뤄져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은

기본연봉＋성과급으로 구성돼 있고 성과급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국책은행장들의 보수도 서로 달랐다.

보수수준도 기관별로 평균 1억~6억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2억2천만원, 준정부기관은 1억7천만원,

기타공공기관은 1억5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5억8천만원이고 준정부기관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등

기타 금융공기업은 3억8천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1억6천만원) 대비

각각 3.7배와 2.4배에 달했다.

감사의 보수도 9천만~4억원으로 기관 간 격차가 컸다.

경영 리스크가 거의 없는 공기업 감사라는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기관들은 보수수준이 과다하고 기관 간의 차이도 지나치게 큰 편이었다.

◇ 보수구조 단순화..자체성과급 폐지
정부는 이에 따라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면서 체계화했다.

기본연봉에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앞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수당, 직책급 등을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만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자체성과급은 폐지했다.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2008년 1억800만원) 수준으로 조정,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았던 기관의 기본연봉을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국책은행과 신보, 기보, 예보,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기관장은

민간 동종업계와의 경쟁 등을 감안해 차관급 기본연봉의 150%(1억6천100만원),

대형공기업은 110%(1억1천800만원)로 조정했다.

또 직원이 2만명 이상이고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대형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도

차관 연봉의 110%로 조정했다. 올해는 한국전력이 해당된다.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수준으로 조정했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해서 설정했다.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 기본연봉의 60%,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를 상한으로 설정해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성과급에 대해서는 유명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등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인사.보수소위 심의와 운영위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되는 보수 체계가 경영 능력이 탁월한 CEO를 영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 산은총재 2억3천700만원 깎여..최대 감소
정부의 방안대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체계가 바뀌면

한전.석유공사.주택공사 등 공기업 기관장의 보수는 평균 2천300만원,

기보.신보.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평균 3천만원,

국책은행 등이 포함돼 있는 기타 공공기관은 5천400만원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전체 공공기간 평균으로 3천100만원 정도가 깎인다.

성과급의 평균(성과급 지급률 상한의 절반)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금액이다.

세부 기관별로는 산은 총재가 5억6천만원에서 3억2천300만원으로 2억3천700만원(42.4%) 깎여

개편되는 보수 체계가 적용되는 11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가장 많이 보수가 감소된다.

또 수출입은행장은 2억원(5억2천300만원→3억2천300만원),

기업은행장은 1억5천200만원(4억7천500만원→3억2천300만원)이 각각 깎인다.

하지만 직원 2만명.자산 50조원 이상으로 차관 연봉의 110%를 기본연봉으로 받는

한전의 사장은 2억700만원에서 2억3천700만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난다.

가스공사는 2억6천300만원에서 2억1천500만원으로 4천800만원 정도 보수가 내려가고

한국도로공사.철도공사.토지공사는 변화가 없다.

신보 이사장의 보수도 3억7천100만원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1억2천900만원이 깎인다.

감사의 보수는 개편된 보수 체계가 적용되는 61개 기관 모두 이전보다 줄어들고

산은의 감사가 3억7천400만원에서 1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1억8천만원이 깎인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으로 4천70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leesa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