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도발은...

                                                                         2006년 5월 9일 (화) 12:27   경향신문

 

日 독도도발 “해상보안청의 쿠데타였다”

 

  日에서 '독도는 한국땅' 역사서 출간
  中 블로거 '독도'에 장시(長詩) 헌사
  버시바우"독도 분쟁,美 개입 없다" 
  
  “위기는 예상된 것이었다. 총리 관저는 외면했으며, 일본의

  영해 경비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은 조사를 결단했다.

  정부에서는 ‘해상보안청의 쿠데타’라고 감지했다.

  그리고 외무성은 서둘러 사무차관을 서울에 파견했다.”

 

  지난달 충돌 직전까지 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일본의

  ‘독도 해역 조사’는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해상보안청의 젊은 관료들이 한국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일본 주간지 ‘주간 포스트’ 가 보도했다. 
 
  -“해상보안청 젊은 관료들의 획책”-

 

  ‘포스트’ 최신호(5월19일자)에 따르면 독도를 두고 시시각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한 관료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에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 했다.

 정권을 위협하는 등의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여·야당의 정치가에게는 정부관료 측으로부터

 극비 정보가 보고된다는 암묵의 카르텔이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이 두 정치계 거목의 귀에 들어간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 해역 조사는 해상보안청의 젊은 관료들이 한국과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계획했다.

한국이 해상보안청의 조사선을 나포하면 국제회의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다케시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본 정부에 대한 해상보안청의 독주다.

외교적 해결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의의 사태도 상정해 둘 필요가 있다.”

 

해상보안청 지휘부에서는 괴선박 출현과 중국 잠수함의 영해 침범 사건 등 타국의 침입에 보다 분명한 대응을 취하지 않는 정치가나 외무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독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정치가와 일반 관광객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일본 영해를 쉽게 침범하는 것은 어차피 일본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바보취급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한국의 군사적 도발과 영해침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해상보안청에서도 독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싱크탱크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해상보안청의 작전을 외교 카드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감스러운 점은 정부가 조사선을 항구에 정박해 둔 채로 마지막에 되돌아 온 것”이라며 “출항을 명령해, 조사에 임함과 동시에 외교교섭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다케시마 주변에 조사선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외무성은 뭘하고 있나!” 격노-

 

총리 관저 측근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독도 해역 조사를 공표 전에 관저에 보고,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당시 지바(千葉) 보선에 몰두하고 있었던 터라, 해상보안청의 ‘독도 도발’이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일본 고위관료들 또한 분쟁까지 이어질 것이라곤 보지 않았다. 게다가 외무성의 아시아태평양국은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고이즈미는 “외무성의 실패”라고 격노했다는 전언이다.

 

‘포스트’는 특히 노 대통령이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행위” 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임전태세를

강조한 것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적잖게 놀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이즈미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한국이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려 해도 관저에는 노 대통령과의 정치적 핫 라인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고이즈미는 한국으로 향하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도 내리지 못하는 등 판단 능력을 상실했었다는 것이다.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미군재편’ 최종협의를 위해 미국에 체류했었다는 점을 강조,

 

“미국 우선의 맹목적인 외교 결과 3조엔이라는 국민의 돈을 빼앗기는 한편,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는 중요한 상황에서 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고이즈미 정권의 현실”이라며 “결국 수포로 돌아간 해상보안청의 쿠데타는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칸 고영득기자·채성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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