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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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강화 위해 5년간 342억원 투입.    [머니투데이 2006-05-04 11:36]

     

 정부가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342억5000만원을 집중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해양·외교·환경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5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대 계획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78억원)

 △독도주변해역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68억7000만원)

 △독도안 시설 등의 합리적 관리·운용(99억4000만원)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35억4000만원)

 △울등로와 연계한 독도관리체계 구축(6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독도주변 해역의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 해양광물에 대한 조사 및 어패류

방류와 인공어초 조성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향후 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경비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풍력·태양광 발전시설과 방파제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탐방로와 접안시설, 경비대 숙소 등 기존 시설물을 독도환경과 조화되도록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울릉도와 연계를 위해 2008년까지 독도관리선을 새로 건조하고 울릉도에 독도전망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독도 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주 조사 분야는 독도주변해역 해양생태계의 특성과 독도의 암반구조, 해류분포, 동식물,

자연경관 현황 등으로 필요하면 독도 주변해저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해 효율적인 독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강무현 해양부 차관은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주권을 선언하는 등 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도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독도 지배권을 놓고 일본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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