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나홀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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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20% 붕괴된다...
벼랑 끝 내몰린 '나홀로 사장님'

임태우 기자 작성 2024.09.30 20:30 수정 2024.09.30 22:55

 

 

 

<앵커>

 

올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서라도 버텨오던 사장님들마저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촌 번화가에는 빈 점포가 꽤 많이 눈에 띕니다.

2년 전 9% 수준이던 이 지역 공실률은

지난해 말 18%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 :

(수익성이) 처지는 매장들은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내년에 또 인건비 오르고 내수가 또 이렇게 안 좋아지니….]

 

올 들어 8월까지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60년 전 37%대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대로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과도한 경쟁과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정 등의 징표여서

이 비중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연결하면

우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나 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년 전보다 13.7%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사람 줄이면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황옥순/자영업자 :

보세요, 가게마다 손님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뭐, (장사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있지 못하니까 다들 나오는 거죠.]

 

그나마 자영업이 해 오던 실업률 상승의

완충 역할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대종/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더 폐업률이 증가하고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에 치명상을 받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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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3077381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 '처참한 상황'

황정환 기자 입력 2024.09.30 17:37 수정 2024.10.01 01:12

 

수출통제 셈법 복잡해지는데
韓 대응인력은 日 5분의 1

각국 첨단기술 유출 우려에 확산
세계 수출 점유율 6위인 한국
선진국 대비 무역안보 투자 부족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

 

이는 총 인원이 554명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안보 전담 조직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1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170명인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와 비교해도

5분의 1 정도다.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산하 조직인

무역안보관리원 인력을 모두 합쳐도 100명 안팎에 그친다.

 

이런 조직과 인원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내 점유율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수출시장 내 점유율은

2022년 기준 2.8%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5위인 일본(3.0%)과 비슷하고,

2위인 미국(8.4%)과는 격차가 세 배에 불과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임에도

무역안보 투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셈이다.

 

그사이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양자컴퓨터, 주사전자현미경(SEM) 등

첨단 반도체 관련 24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보다.

 

당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개국엔 수출 허가 의무를 면제했지만,

한국은 대상에서 뺐다.

 

같은 우방국이지만

한국은 중국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우방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섣부른 수출통제 조치는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확산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도

“아직 미국의 수출통제 동참 요구에 응할지 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