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대통령... 이젠 ‘戰戰긍긍 錢錢긍긍’이라는데

https://v.daum.net/v/20231205233600425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대통령…
이젠 ‘戰戰긍긍 錢錢긍긍’이라는데

김제관 기자 입력 2023. 12. 5. 23:36

 

美 공화당, 우크라 지원 예산안 승인 거부
EU서도 회원국 반발에 예산안 합의 난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나토 본부에 방문했다.

[AP =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2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전쟁 피로감이 커지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지원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연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EU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 합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재정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무시하고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며

“미국의 무기와 장비 지원이 끊기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당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마법의 냄비는 없다”며

“우리는 돈이 없고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 국장은

11월 중순까지 미 국방부가 받은 추가 자금 623억 달러

(약 82조원) 중 97%가 사용됐고,

국무부는 할당된 군사 지원 자금 47억달러(약 6조원)를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20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각각 143억달러와 614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1059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과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빼고 이스라엘만 단독 지원하는

143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별도 예산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다만 이 지원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의회가 안보 관련 예산안 처리를 회피할 경우

“역사의 심판은 실제로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대표는

“푸틴, 하마스, 이란, 시진핑, 북한 등

우리의 모든 적이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슈머 대표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영상 연설에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역시

회원국의 반발로 우크라이나 추가 재정 지원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4년간 지원금 500억유로

(약 71조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예산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헝가리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친(親)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한 가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네덜란드도

지난달 22일 조기 총선에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지원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인 독일에서

지난달 15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하며 전례 없는 예산 공백이 발생한 것도 악재다.

 

논의에 참여한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 합의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F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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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05202003303

윤 정부, 우크라에 준 포탄…
한반도 위기 ‘부메랑’으로

길윤형 입력 2023. 12. 5. 20:20 수정 2023. 12. 6. 10:50

 

지난해 4월29일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155㎜ 포탄을 점검하는 모습.

도버/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 뒤,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북-러의 ‘전략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선택이

한국 안보에 ‘재앙’을 불러오게 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의 전말을 다룬

워싱턴포스트의 4일(현지시각) 특집 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2~4월께 이뤄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다.

 

기사를 보면, 지난 2월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우방국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에

155㎜ 포탄을 제공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41일 안에

항공과 선박으로 33만발”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미국이

한국에 집요한 요구를 했던 정황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4월 유출돼 큰 충격을 남겼던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감청 문건’을 보면,

김성한 당시 실장 등이

2월 말께 포탄 33만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실제 추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미국을 방문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4월1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몇달 동안 한국과의 포탄 제공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보복을 예상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 보장이 없다면

이것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던

한국의 최종 선택은 ‘포탄 제공’이었다.

 

윤 대통령은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자 1990년 수교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가 격렬히 반응했다.

 

인터뷰 다음날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달여 뒤인 5월24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급변침한 한국과 대조되는 것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말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무기 제공은커녕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10%를 차지하는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 이권을 놓지 않고 있다.

 

보복을 공언한 러시아가

행동에 나선 것은 7월 말이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했다.

 

두달가량 뒤인 9월13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주개발의 상징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이

어느 정도 실증된 것은 11월21일이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이날 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틀 뒤인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포탄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발등을 찍은 것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