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최악으로 갈수도...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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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최악으로 갈수도...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 취해야”

이종섭 기자 입력 2023. 6. 15. 19:18

 

중국·국제관계 전문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 인터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8일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중 갈등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한·중 간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 대사를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에

비유하며 중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싱 대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라

“중국 외교부 내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국 정부도 싱 대사에 대한 조치 요구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은 역지사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한·중 관계가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양국 관계를 잘 아는 중국 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헝해 본 적이 없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바뀌어 미·중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정 부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중국정법대 마르크스학원 객좌교수로,

평화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을 맡고 있는

중국·국제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문 교수와의 일문일답.

 

 

문일현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

 

 

-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어떻게 보나.

“대사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부터 양국 관계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등은 대사 개인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중국 외교부와 발언 내용 및 수위를 사전 협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양국 관계가 난조에 빠진 책임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불만을 명확히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이 같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한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점검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

 

- 한국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중국이 받아들이겠나.

“싱 대사는 자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국간 관계 악화 책임은 한국에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본이 한국 대사에 경고 조치하거나 교체하라는 요구를 해온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같은 이치에서 역지사지해보면

중국이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싱 대사 발언을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발현으로 보기도 한다.

“이번 사안은 전랑 외교라는 측면 보다는

대한국 외교 전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지만

민간 채널로는 중국이 한국에 얼마나 필요한지 설득을 구하면서

일정 부분 유연한 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양면 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

과거 사드 때 정부와 민간에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가한 것이

한국 내 반중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했다는 중국 스스로의 반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을 어느 정도로 보나.

“중국은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으로 확전되는 걸

원치 않는 분위기다.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웨젠(約見)’으로 낮춰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이번 사안에 대응하는 주요 플레이어가 싱 대사, 아주사 사장,

외교부 대변인 등 모두 국장급으로 실무 책임자 선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언론도 최소한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다른 요구를 계속 한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싱 대사 개인 문제로 치부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 입장에선 그런 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가 사드 사태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예상하나.

“중국은 한국이 더 이상 친미, 친일 일변도로 나가길 원치 않는다.

한국이 균형 외교를 하도록 압박하고 회유도 할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현 정권 임기 동안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도발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 표결 등에서 추가 제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같은 걸 늘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에 수출하는 폼목에 제한을 가해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처럼 국내에서 난리가 나도록 하는 방식인데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 대중 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외교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의 근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외교의 출발점은 국익의 극대화다.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미·중 관계를 봐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고 규모가 큰 중국을 소원히 대하는 것을 넘어

적의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외교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

 

- 외교 전략의 변화가 없다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대응조치를 취하면 양국간 관계는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국관계를 잘 아는 중국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 지혜롭게 양국 관계를 풀 방법은 없겠나.

“외교의 근본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미 간에도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두룩하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중 양국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현 상황에서

일정 부분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바뀌어 미·중이 화해국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중국과 관계 회복에도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한다. 향후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까.

“달라질 것이다.

공개적으로는 (블링컨 방중이) 지난해 발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얘기한대로 경쟁이 충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그널이 있다.

우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디리스킹(탈위험화)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양국 관계가 곧 해빙될 거라고 예고했다.

블링컨 방중 다음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문제 등이 얘기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는 국면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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