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 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https://v.daum.net/v/20230511000754757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
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이슬기 입력 2023. 5. 11. 00:07

 

 

 

[앵커]

 

지난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12월부터 국민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반 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시민 7백여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야당이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5백억 원보다 훨씬 커졌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전 관련 비용과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의

공사 참여 의혹 등에 대해섭니다.

 

[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1월 :

"김건희 여사 지인 업체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을 무려 9번이나 바꾸면서

당초 41억 원에서 12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직권남용이나 부패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법이 정한 60일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반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운 내용이니까..."]

 

KBS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대통령실은 2차례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3월 초 '요청'이란 단어를 '요구'로 바꿔 보낸 뒤에야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전·현직 직원들은

피감기관이 수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자료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고...

정작 이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가

주변에 감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지난 3월 갑자기 퇴직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늦췄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열람 자료와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지 않는 등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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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511080315374

"인내는 끝났다"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투쟁 선포

김예리 기자 입력 2023. 5. 11. 08:03

 

"윤석열 대통령 1년은 노동자 민중에 고통의 나날... 양회동 열사 유언 새겨"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산별 가맹조직과

지역본부 내 지부장지회장 등

대표자 1150여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언론에 배포한 선포문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는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데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시작된 전방위 노동탄압에 더해

지난 1일 노조탄압 수사를 받던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하면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결의를 촉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노조를 상대로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이란 신조어로 규정하고

대대적 압박에 나섰다.

 

경찰은

1계급 특진을 걸고 건설현장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경찰은

양회동 열사에 지난 3월9일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강릉 강원건설지부 지대 사무실과 휴대폰, 통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4월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양회동 열사는 5월1일 춘천지법 앞에서

영상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민주노총은

이튿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꼭 1년 되는 날”이라며

“1년간 우리 노동자자 삶은 철저히 파괴됐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진압,

화물운송 노동자와 건설노조 탄압, 간첩조작을 통한

공안몰이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직접 죽이라고 지시했다.

일자리를 빼앗고 폭력배로 매도하고

최소한의 짓밟은 윤석열 정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저들이 하루라도 정권을 유지하는 한

그 하루는 노동자와 민중에 고통의 나날”이라고 했다.

 

양회동 열사의 동료였던

이양섭 건설노조 강원도지역본부장은

“양회동 동지는 당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회시위법도 아닌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유서 남겼다.

검찰은 (그의 활동을) 범죄 취급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양 동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했다”고 했다.

 

 

▲ 이양섭 건설노조 강원도지역본부장.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최근 참세상과 민중의소리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열사가 4개 업체들에 노조원 채용과 교섭을 요구하고,

채용하지 않거나 미루는 업체에 협박을 일삼았다고 했지만,

이 중 2곳은 양 동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양회동 열사 압수수색날 “모든 게 조폭” 사설냈던 조선

 

이 본부장은

“양회동 동지 돌아가고서 아내 되는 분이 말했다.

생계가 어려워 800만 원 대출을 받았단다”며

“경찰은 양 동지가 8000만 원 돈을 현장에서 뜯어

부를 축적했다는데,

돌아가신 양회동 동지는 지금도 월세를 산다”고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앞서

“열사가 분신한 당일 조선일보는

8000만원을 언급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조선일보 3월10일 사설

 

 

▲

 

 

조선일보는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1일과 숨진 뒤 5일 기사

<분신 노조원 시신 서울로…민노총 대정부 투쟁에 야 가세>에서

“숨진 양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공사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지연한다고

협박해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 양 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이튿날엔

사설 <실제 조폭까지 노조 탈 쓰고 끼어든 건설 현장 불법>을 내고

“단속 숫자 자체가

건설 현장 비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행태가 조폭”이라며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도시빈민 대표로 발언한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이다.

양회동 건설노동자 열사의 죽음과 유서를 보며

저희들도 많은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다”고 했다.

 

그는

“죽 쒀서 개 주지 말라고들 한다.

그러나 개가 무서워 죽을 안 쑬 수 있느냐”며

“두려워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자.

선을 넘자”라고 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 시청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