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 ‘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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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
‘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침묵

김소연 입력 2023. 3. 15. 18:05 수정 2023. 3. 15. 23:40

 

‘평화헌법 무력화’ 비판 나오는데...
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한 것에 대해

“아이아르비엠(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나 요청을 담은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에선

(일본) 자위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발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발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권한(능력은 곧 확보)을

가지려는 일본에 백지수표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은

2015년 10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 회담에서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해

큰 충격을 남겼다.

 

일본이 북한의 움직임에 안보 위협을 느낄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일본은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15 경축사)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독도 언급을 피한 것도

적잖은 화근을 남길 수 있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해의 뜻을 밝힌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우리 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가진 국가 원수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밝힌

일본 문서의 문제점엔 침묵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 대신 강조한 것은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이었다.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류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미국도 노출돼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 정보는

3국이 원활하게 공유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2018년 말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일 방위당국 간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도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카이 료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앞선 14일

“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초계기 갈등을

“애매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실마리 삼아

일본 쪽에서 한국 해군에게 사과를 요구해올 수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Life goes on

제정신이냐?

독도영유권 주장 하는것 이해한다고 말만 안했지 무언의 동조표시네

뼈속까지 일본인이 왜 이나라 대통하고 있나?

아름다운 선진국 일본을 부러워 하는 속맘을 들켰네

방사능 유출도 없다 했으니 잘하면 후쿠시마산 음식물 먹기 운동 하자고 할판이네

제발 거니랑 손잡고 아름다운 선진국 일본가서. 돌아오지말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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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15191506281

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다…일본, 걱정 말라”

 

피티피

왜놈 앞잡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면 탄핵감인데,

저런 멍청한 머리로 어떻게 검사를 했을까?

 

더나은세상

야! 너 한국 대통령 아니냐?

대체 누굴 달래고 위해주는거냐?

피해국가가 한국이고 위로받을 분들도 한국분들이시란 말이다!

제 정신이냐?

그런 역사의식으로 한국 수장을 계속 하겠단거냐?

 

큰강

이런 악질 친일 매국노를 대통령으로 뽑아났으니, 나라 거덜 내겠다.

이완용도 울고 갈 수준의 역대 최악의 쓰레기같은 인간!

 

BluemoonAliceChoi

구상권은 대법판결로 정해진건데 행정부수장이 뭔 권한으로?

피해자와 합의는 된거니? 이제는 당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이가 아니야.

 

태엽새

보상금 지급하면 잠잠해 질 거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란자의 말이다..피해자를 모욕하는 거다..

돈 독오른 악쓰는자들이라고 자국민을 일본 앞에서 욕보이는 대통령이라니..

그냥 하야해라

 

나도한마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끄나풀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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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16124503786

尹대통령 방일에 中관영지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것”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3. 3. 16. 12:45

 

글로벌타임스 “한·일 정상회담에 미국이 가장 흥분”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타결되더라도

양국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문제 타결 여부는

한·미·일 3국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소개한 뒤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같이 전망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이 매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음에도

윤 대통령의 제안은 일본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본 주요 언론은

배상 해법과 윤 대통령의 방문을 냉담하게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미국이 가장 흥분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을

반중 전략으로 단단히 결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뤼차오는 또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강제징용 문제가 타결되더라도

한·일 양국의 역사적 갈등은 치유되기 어렵고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비약할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나라 국민의 적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문제가 타결되면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등

한국에 특혜를 제공해 일본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뤼차오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미·일 사이의 군사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미국의 전략을 따르거나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자주적인 외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시아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국의 이익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후

약 4년 만이며,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으로는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약 12년 만이다.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그린나래

중국이 말하는 건 수평적 관계개선이 어렵다는거고

윤이 하는 수직적 관계 측면에선 되긴 하겠지 저렇게 납작 업드리는데

 

leeba8

세계가 다 알고 있는걸 한사람만 헛물 켜고 있구만